북러 조약 파병으로 이행한 北…한반도 유사시 러시아도 개입한다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우크라이나 참전은 향후 한반도 정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참전 결정은 지난 6월 북러 간에 새로 체결한 조약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약에는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도 의무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이달 초부터 특수부대 병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투병을 러시아에 파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미 1500여 명의 특수부대가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이동해 전선 투입을 대기 중이며, 이르면 내달 초 전선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이 총 1만~1만 5000여 명의 병력 파견을 약속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이같은 수준의 대규모 병력을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전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결정은 지난 6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새 조약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약의 제4조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북러 밀착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북한은 빠르게 이 조항을 적극 이행하며 러시아의 동맹으로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의 참전 결정으로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물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에게 군사적 위협이 제기됐을 때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파병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가 먼저 영향력 확대를 위해 한미의 대북억제력 강화 행위를 군사적 개입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 등 서방의 개입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한반도가 군사적 충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우크라이나는 물론 서방국가들에게 위협 수준을 높일 가능성이다. 아울러 이번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전 참전에 대해 미국 등의 제재가 이어질 경우에도 북한의 반발 가능성은 크다.

두진호 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참전하게 되면 서방은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며 "이는 다시 말해 확전 위험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실장은 "한국도 북한이 참전했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라며 "서방에선 일차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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