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예부대라는 해병대, 전력증강 예산 우선순위는 밀려 > 정치기사 | politics

해병대의 전력증강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1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의 국군 내 정원은 약 5.8%지만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보면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비는 약 6480억원으로 전체 방위력개선비18조 713억원의 3.6%에 불과하다.

사진=연합뉴스

유 의원은 “해군은 약 4조5300억원을 배정받아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며 “해병대는 국가방위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군의 핵심 전력임에도 방위력개선분야 예산배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병대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와 수륙양용 플랫폼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해병대는 소수의 전력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제성 부족 문제로 인해 방위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고 밝혔다 .


또 “해병대 단독으로 운용 중인 상륙돌격장갑차KAAV와 상륙기동헬기도 규모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성능 개선과 확장이 어려운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

유 의원은 “해병대가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는 대부분 소량 생산되다 보니 경제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방산업체들이 해병대 무기체계를 우선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며 방위산업 관련 기관과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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