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김영복 포함 러 파병 선발대, 전선 이동 첩보…10대도 포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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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평양 침투 北 주장, 남남갈등 유발·내부 결속용"
"북 파병군 대체로 20대…파병군 가족은 격리이주조치"
"북 파병군 대체로 20대…파병군 가족은 격리이주조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조태용 국정원장, 김남우 기획조정실장 , 황원진 2차장, 윤오준 3차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이재우 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가정보원은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을 포함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 선발대가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확인 중이며, 이는 파병군의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이동이 임박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고위급 장성을 포함한 북한군 일부가 전선으로 이동했다고 파악한 근거를 묻는 정보위 질의에 "김영복 부총참모장을 포함한 선발대가 전선으로 이동 중이란 첩보가 있어 확인 중"이라며 "북한 파병군이 쿠르스크로 이동이 임박해지고 있는 점을 시사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말했다.
조 원장은 "북한이 쿠르스크를 비롯해 주요 전장까지 군대를 얼마나 보냈는지에 대해선 매우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 매 계기마다 주요 첩보를 분석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정확하게 폭풍군단이 어느 정도 전선에 투입됐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파병군은 대체로 20대 초반이며 10대 후반도 일부 포함됐다고 한다.
조 원장은 "북한에선 군 입대 연령이 18세부터 시작한다"며 "이번 폭풍군단에 포함된 파병된 군인엔 10대 후반이 일부 있고, 주로 20대 초반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앳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파병군이 기본적으로 폭풍군단으로서 받아야 할 기본 전투훈련은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전투능력을 결코 낮게 평가해선 안 된다"고 했다.
국정원은 다만 파병군의 전쟁 경험 여부를 변수로 봤다. 조 원장은 "전쟁이 현대전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현대전을 경험하지 못한 북한 파병 군인의 전투력은 미지수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파병 규모에 대해선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한 결과 1만900여 명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파병군 가족에 대해선 지속적인 격리 이주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다. 조 원장은 "지속적으로 이주 격리 조치는 이뤄지고 있으나 수치를 말하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월 급여는 800달러 수준으로 국정원은 확인했다. 앞서 국정원은 파병군 월 급여는 대략 2000달러라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조태용 국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0.29. photo@newsis.com
북한이 최근 백령도에서 출발한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은 내부결속용인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다.
조 원장은 "첫째로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 북한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부풀린,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전날 한국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해 평양으로 비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11일 외무성 중대 성명을 통해 한국이 3일, 9일, 10일 심야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국정원장 모르게 요원을 활용해 무인기를 보낼 수 있다는 취지의 신원식 안보실장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냐는 질의에는 "그런 사실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원장은 만약 원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큰 문제 아니냐는 지적에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답했다.
박 간사는 "확실한 건 저희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로 보고 있다"며 "한반도 영역에서 넘어간 건 없다는 애매한 답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 원장은 국정원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활동가에 대한 추적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사찰 행위로 오해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의한다"면서도 "국정원 입장에서 특정인이 안보에 위해가 되는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 근거를 갖춰 활동했다"고 밝혔다.
미행·촬영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이 인 것에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정비와 검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간사는 "그런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국정원 요원이 활동하다가 민간인에게 붙잡히는 일일 수도 있고, 민간인을 추적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촛불행동은 국정원 직원의 휴대전화에서 회원들을 사찰한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해당 직원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이들을 미행·촬영하며 동향을 파악한 것은 맞지만, 국정원 내부 승인을 받아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조 원장은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인 김 모 씨가 대북 공작 예산을 유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를 두고는 "김 씨가 속한 대북공작국에서 예산 전용과 같은 예산관리 규칙 위반 사건이 있었다"며 "부서장의 잘못으로 부서장과 행정처장 등에 대한 감사·감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간사는 "해당 특보에 대한 감찰이 없는 상태에서 현직에 남은 후배들이 이를 떠안는 건 잘못됐다"며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간사는 "김 특보 건과 횡령 우려가 있는 부서는 일절 관계가 없다"며 "김 특보 건은 특별히 감찰하거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없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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