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덮칠 트럼프 발작…"방위비 재협상 각오해야" [다시 트럼프 시대] > 정치기사 | politics

미국 대선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유력해지면서 한미 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1기 때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한미 관계는 살얼음판을 걸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쌓아 올린 한미 공조 체제가 탠트럼발작 수준의 충격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했을 당시 한국 등 동맹국과 관계를 가치와 명분이 아닌 거래 대상으로 치부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6일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직후부터 합의서에 채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 재협상 카드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9220억원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올해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인 1조5192억원의 10배에 육박하는 비현실적 금액이다. 그는 대통령 재임 시기였던 2019년에도 한국 등 동맹국들을 향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한국에 50억달러약 6조9600억원의 방위비 청구서를 흔들기도 했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캐릭터는 그만큼 대비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크다"면서 "한미 관계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SMA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선 캠페인에서는 유권자를 의식해 과장한 측면이 있겠지만, 현재 1조5000억원 수준인 한국 측 분담금의 2~3배를 요구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전망했다.

한미 연합전력의 북한 핵·미사일 억제 기조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검토될 개연성이 있다.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는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무력을 결합해 북한의 핵도발을 막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을 통해 이러한 방침에 합의하고 한반도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가시성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한반도에 확실한 대북 억제력을 가진 전략자산을 더 많이, 더 자주 보내 실질적인 상시 배치 효과를 내겠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대한 비용은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한국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같은 관점에서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강화된 각급 한미연합 군사연습도 비용과 거래의 관점이 강조되며 축소·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한미연합 군사연습에 대한 질문에 "괌에서 한국으로 가서 폭탄을 터뜨리는 데는 수억 달러가 들기 때문에 예전에 이를 포기했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을 도와주면 한국도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한미 동맹을 뒤흔들 정도의 도전적 환경이 펼쳐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또 장사꾼 기질을 가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검사 출신 윤 대통령 사이의 케미호흡가 의외로 잘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한미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드 리얼리스트에 가깝고 윤 대통령은 가치외교나 규범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차이는 있다"면서도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호탕한 언술 등 개인적인 성향에서 케미가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정치적 성향이 일치한다는 점도 케미를 기대하게 하는 요소다. 최 부장은 "문재인 대통령 때도 관계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정책적으로 일부 차이가 있어 충돌하는 부분이 존재했다"며 "이에 비해 지금은 이념적으로 같기 때문에 세계를 보는 눈이 기본적으로 유사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더 케미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원한 외교 전문가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펼쳐졌지만 지금은 이미 아랍권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환경은 그때와 크게 다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고조되는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한 한국에 무턱대고 안보비용을 요구하지 못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유 이사장도 "캠프 데이비드 합의와 같은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큰 틀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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