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예산 감액안 예결위서 강행 처리…여, 반발 퇴장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없지만 신설한 2조원의 지역화폐 예산 등의 증액을 포기하는 대신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검찰의 특정업무경비 등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배해수 vidaroca@obs.co.kr

OBS경인TVhttp://www.obsnews.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