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힘 의총서 "계엄 자체로 위법인지…" "오죽하면 그랬겠나"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이 ‘내란 특검법’이 “보수궤멸법”이 될 것이라며 자체 발의안을 내는 데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헌법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니 비상계엄 선포 자체로 위법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3선 중진인 송언석 의원은 13일 오후 국민의힘 자체 ‘내란 특검법’ 발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패악질하면서 법치주의를 농락했다”며 “헌법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니 비상계엄 선포 자체로 위법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어 답답하니, 율사 출신들이 잘 설명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 등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라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 등을 들며 이 부분부터 따져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다.

초선인 박상웅 의원은 “내란 특검법을 논의할 때 제 개인적 판단은 야당에 끌려가지 말고 ‘윤 대통령이 오죽하면 그랬겠냐’는 부분을 중점으로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의 논리를 반복한 것이다.

이날 의총에선 주진우 의원이 수사대상과 기간을 축소하는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보수궤멸법”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지금이라도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김상욱 의원에게는 인신 공격성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고 한다.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대식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뜻이 안 맞으면 같이 안 하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저격한 것이다.

김대식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상욱 의원이 당론과는 달리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동지는 같이 뜻을 모으는 것이고, 정당은 무리 지어서 정당정치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전두환 추종세력이냐. 우리가 히틀러, 김상욱은 유대인이냐”고 비난했다고 한다. 그는 “김상욱 의원은 정치를 잘못 배웠다”며 “앞으로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지 말라”고도 했다고 한다.

김대식 의원의 공개 비난에 일부 의원들이 “이러면 안 된다” “그만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윤석열 체포 협조하면 선처”…경호처 설득 나선 공수처·경찰

“경호처분들 시늉만 하거나, 거부하세요”...가로막힌 법학교수의 외침

소방청장 “이상민, 계엄 때 한겨레 단전·단수 지시” [영상]

“윤석열이 칼이라도 들라고…” 경호처 수뇌부, 제보자 색출 혈안

일본 미야자키현 앞바다 규모 6.9 지진…쓰나미 주의보

한덕수 “비상계엄 말렸다”…헌재 재판부 “그날 행적 자료 제출하라”

제주항공 참사 ‘콘크리트 둔덕’ 같은 위험시설 8개 더 있다

군 검찰, 박정훈 대령 무죄에 불복…항소장 제출

김대식, 김상욱에 “앞으로 형님이라 하지 마라…우리가 히틀러냐”

법조계 “경호처 지휘부, 윤석열 영장 막다 부상자 나오면 최고 35년”

한겨레>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