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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尹 내란 수괴 혐의…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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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1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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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尹 내란 수괴 혐의…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7일 저녁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규탄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5.1.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진보당 서울시당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및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2025.1.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17일 예상 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영장을 접수할 것으로 유력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모습.2025.1.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17일 영장을 접수할 것으로 유력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에 경찰의 경계가 강화돼 있다. 2025.1.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17일 영장을 접수할 것으로 유력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2025.1.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5.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7일 저녁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규탄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25.1.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김영운 송원영 이승배 장수영 민경석 김성진 김명섭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지법에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그간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던 윤 대통령 측이 줄곧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던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나설지 주목됐다.

하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 주장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할권 문제를 들어 불출석한다는 입장이다.

영장실질심사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에도 윤 대통령은 불참한 채 대리인단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뒤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