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최상목, 위헌적 내란 특검법 즉각 거부권 행사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박기호 박소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향해 "야당이 일방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 대행은 당초 체포영장을 둘러싼 경호처와 경찰의 충돌을 막기 위해 여야가 특검법에 합의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미 대통령은 체포됐고 거대 야당은 특검법 합의를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탄핵을 불사하고 국회에 당부한 정신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내용을 대폭 반영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외환죄로 특검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삭제한 것은 나라의 법률을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라며 "실컷 국민을 선동 다하고 나서 협상이 결렬되니 외환죄 수사를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애초 특검은 더 이상 수사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며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에 수사 대상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했는데 상관의 명령에 의해 동원됐던 하급 장교, 부사관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한다"며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협상 결렬 당시에도 자기들이 낸 법안보다 더 독하게 만들어서 상정하겠다고 저희를 협박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독주했기 때문 아니냐"고도 했다.

또한 "민주당의 수정안은 반헌법적인 독소조항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겉으로는 국민의힘의 법안을 수용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수사 대상 중 외환죄와와 선전·선동 부분을 삭제한 데 대해서도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인지수사 조항을 고집했는데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는 별건수사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에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대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당원 출신 특검을 임명하려는 꼼수가 여전하다"며 "과거 당적이 있던 사람을 특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했다. 그는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 산하 공판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특검법에는 여당에선 안철수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권 원내대표는 "안 의원은 항상 찬성했기에 언급 않겠다"며 "그분의 소신이라고 본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진다. 권 원내대표는 재표결에서의 이탈표 여부에 대해선 "지금 생각할 때는 아니다"라며 "그때 봐서 걱정은 된다"고 했다.

앞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재석 274명 의원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여당 의원 중에선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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