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운명 쥔 차은경 부장판사는 누구?…프로필 살펴보니 > 정치기사 | politics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관으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배당됐다. 57세인 차 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력이 뛰어난 중견 판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심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장 심사는 심문 당일 밤늦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심사는 주말 당직 판사로서 차 판사가 맡게 됐으며, 기존 영장전담 판사인 이순형과 신한미 판사는 앞선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인천 출신으로 인일여고와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등에서 근무했으며, 2023년 2월부터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 재판장으로 재직 중이다.

차 판사는 과거에도 여러 주요 사건을 심리한 경험이 있다. 202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재판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바 있다. 또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장용준 사건과 관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차 판사는 고故 백남기 씨 딸 비방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기자와 윤서인 시사만화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형사 사건에서도 균형 있는 판결을 내려왔다.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심사에 불출석할 뜻을 밝혔으며, 구속 결정 시 구속적부심 등 법적 대응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번 영장이 적법하게 청구됐다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청구와 발부 절차에 대해 불법성을 제기하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차 판사가 맡은 이번 사건이 국내 법조계와 정치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상황으로, 차 판사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김명수 기자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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