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법원난동 지연 통보받은 대통령실…탄핵 이후 위상 추락 > 정치기사 | politics

국정컨트롤타워 기능 사실상 중단상태

‘국가 재난사태’ 등에 대한 보고 지연도

권한대행과 갈등 빚어 사실상 개점휴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실의 국정보좌 기능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주요 부처의 핵심 보고는 대통령실을 통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위상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본격화 하면서 내부 분위기는 변하고 있다.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경찰청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사건 발생 1시간30분여가 흐른 오전 4시50분쯤 상황을 보고했다. 문제는 지연 보고뿐만 아니라 사전 유선보고 없는 문자를 통한 통보 수준의 보고 내용이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뒤늦게 이에 대해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여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리에 있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 경찰청장이 경질됐을 사안이지만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 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6시간이나 늦은 지연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두고 경찰청에 대한 감사나 징계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의 상황보고와 관련한 핫라인을 구축하라는 지시로 사태를 봉합했다.

이는 두가지 이유에서 빚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사태를 겪으면서 경찰이 정부에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또한 최 권한대행이 별다른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정부 내 조직 장악력이 약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최 권한대행이 군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검토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기재부는 이를 공식 부인하기도 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명시적 반대를 한 최 권한대행도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만큼 경찰에 대한 적극적인 지시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또한 최 권한대행과 대통령실의 미묘한 관계도 이번 보고 패싱 사태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실에서 반대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대통령실과 멀어졌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이 연초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실력행사를 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메모지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앞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반대 의견을 내 윤 대통령과 멀어진 최 권한대행이 자신을 보좌하는 체제로 전환된 대통령실에 대해 처음부터 크게 신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현장을 찾을 당시 대통령 전용헬기를 탑승하기 위해 용산을 찾은 이후 별도로 대통령실을 방문한 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최 권한대행은 사실상 자신의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업무는 기회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가동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를 위해 기재부 권한대행 업무지원 태스크포스도 출범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5년 1월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다만 숨죽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며 육성 발언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처음 탄핵과 수사, 체포영장 집행과 현직 대통령 첫 구속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면서 내부에서도 비통한 분위기에 잠겼지만 최근 지지율 상승과 윤 대통령 측의 발언량이 늘어나면서 내부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소추가 4대4로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이 같은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희망섞인 관측까지 나온다고 한다.

한편 윤 대통령에게 보내진 5000여개의 응원 화환은 당초 논란 속에 윤 대통령의 구속 이후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용산구청은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도 윤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지지율 회복세와 연관지은 분석도 나온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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