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윤 대통령 헌재 5차 변론기일 출석…홍장원 전 차장 폭탄 발언 ... > 정치기사 | politics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 핵심 증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홍장원 차장 비롯해서 이진우, 여인형 사령관까지 나오는데 세 사람 중에 누구 입을 가장 주목해야 할까요?


[김상일]

일단 가장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나 이런 거를 증언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잘못됐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홍장원 전 차장이 가장 껄끄러운 상대, 그리고 주목해야 될 사람으로 보입니다. 홍장원 차장의 증언이 약간 변화가 있다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파고들 것인지를 많이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치열한 신경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논박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국회 쪽에서 주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텐데. 홍장원 전 차장,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장예찬]

최근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진술 변화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에 대한 지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하루가 지나서는 대통령께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명단을 받았다고 말을 한 번 바꾼 바 있고요.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 사실을 보고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자 민감한 이야기라서 조 원장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이후에 국회에 나와서 공론화시켰다라고 또 한 번 말을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라는 것은 말이 바뀌지 않고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대상이라든가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두 번이나 홍장원 전 차장의 말이 확실하게 바뀐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 반대신문 추궁이 헌재에서 있게 될 것 같고요. 증인신문 순서상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증인신문이 홍장원 차장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홍 차장은 정치인 체포 명단을 여인형 사령관에게 받았다고 진술을 했잖아요. 이러한 진술에 대해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오늘 헌재에 나와서 실제로 그런 지시를 홍장원 전 차장에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홍장원 전 차장 신문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전해 드리고 관련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지금 보시는 그림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는 황운하 의원, 조금 전에 나왔죠. 그리고 송철호 전 시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열린울산시장 선거 개입 선고 공판에서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청와대에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오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또 청탁을 전달받아 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 당시 울산경찰청장,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도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단 혐의를 골자로 하는데요. 김상일 평론가님, 1심하고 완전히 다른 판결이 오늘 나왔네요.

[김상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그동안 우리가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 무리한 행동, 적극적으로 공직에 진출한다거나 논란이 있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서 후보 등록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 왔었는데 이런 결과가 되면 그런 비판들이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게 확정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황운하 의원께는 좀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송이나 이런 데서 논평을 해야 할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정치적으로 파장도 컸었고 그리고 논란의 시간도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이 이렇게 정반대로 나온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움도 느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예찬]

아무래도 양측 다 검찰 측에서는 대법원으로 이 사건을 항고해서 가져가겠죠.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1심에서 징역 3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한 나름의 분명한 이유들이 있을 터인데, 그리고 수많은 언론보도로 접한 것처럼 정말 저 두 사람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각종 비서관들이나 여러 인원들이 동원됐고 그 과정에서 당시 민정비서관실에 있었던 청와대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남습니다마는 일단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더 꼼꼼히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야 간에 극한 갈등에 또 다른 도화선이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친문 세력이 이 판결 결과를 계기로 좀 더 발언권을 강화하겠다, 이게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 같은 사건이었는데 여당을 향한 공세도 판결 결과가 이용이 되겠지만 이 사건 때문에 숨죽이고 있었던 친문 세력, 특히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 2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얻은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행보에 있어서 조금 더 광폭행보를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 정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워낙 관심이 쏠렸던 판결이기도 한데 오늘 항소심 판결에 따라서 또 정치적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결과 황운하 의원, 송철호 전 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속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주목된다, 그 얘기를 짚어봤는데.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과 오늘 마주하게 되면 충암고 출신이잖아요. 상당히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래서 부담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나가서 진술한 바가 있고요. 증인선서를 하고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한 어떤 논리적인 부분을 파고들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반박 증거가 있다면 그런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홍장원 차장이나 여인형 전 사령관이나 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장과 배치되는 그런 증언들을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오늘 과연 나와서 얼굴을 마주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오늘 나오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거 보니까 나는 자신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장예찬]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반대 증인신문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변호인단이 나설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여인형 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차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 어느 쪽 진술의 신빙성을 좀 더 높게 평가하느냐는 영상이 추후 공개되면 국민들께서도 보고 판단하실 것이고요.

재판부에서도 깊은 숙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일단 다른 사람 차치하고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말이 벌써 두 번이나 바뀐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첨예한 갈등과 대립구도가 헌재 재판장 안에서 벌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인형 전 사령관이 직접적으로 체포명단을 줬다라는 자신의 진술, 직접 구두로 이야기하는 게 아직까지 공개된 바는 없거든요. 국회에 나오거나 다른 곳에서도 내가 정치인 체포명단 홍장원에게 주면서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를 여인형 전 사령관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인형 전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는 최초로 정치인 체포명단이나 지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드러나는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언론의 관심은 당장은 홍장원 전 차장 쪽에 좀 더 많이 쏠려 있습니다마는 실제 탄핵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분수령이 될 만한 진술은 두 번째 순서인 여인형 전 사령관 진술, 증인신문 부분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방첩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장예찬]

방첩사가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서 이것이 탄핵에 이르는 사유냐 아니냐, 가장 핵심 쟁점이 바로 정치인에 대한 적극적 체포 지시 여부거든요. 그 부분을 직접 지시했다라고 홍장원 전 차장이 주장한 사람이 바로 여인형 전 사령관이기 때문에 여 사령관의 입에 정말많은 것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문형배 재판관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했잖아요. 끌어내려라 지시한 적 있냐. 그만큼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겠다는 건데. 오늘 증인들과 윤 대통령 측 공방이 이번 탄핵심판에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네요.

[김상일]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죠.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저기 나온 증인들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거나 깨기 위한 노력을 할 거예요. 지시 내용이나 행위에서는 큰 이견이 없어요. 단 달라진 부분은 뭐냐 하면 지시를 누가 했느냐, 이 부분만 조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냐, 위헌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시하고 관여하고 계획했느냐라는 부분을 밝히는 데 있어서 신빙성 부분은 오늘 어떤 증인들의 발언 신빙성과 일관성이 깨진다면 많이 흔들리죠. 그것이 탄핵의 전반적인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또 재판관들이 별개의 요소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직접 질문도 하고 주고받는 말도 있었잖아요. 오늘도 같은 전략을 쓸 거라고 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그럴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전망합니다. 변호인단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 직접적인 지시 상황, 긴박한 상황, 통화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변호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만큼 생생하게 알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홍장원 전 차장이나 여인형 전 사령관 등에게 내가 어떤 지시를 했느냐, 어떤 말을 했느냐. 그게 맞느냐, 이렇게 추궁에 가까운 형식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생각 이상의 격론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도 예상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통화 내역에 대한 증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 헌재 재판에서 바로 공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마는 추후에도 만약 홍장원 전 차장이 그 당시 국면에서 다른 야권의 정치인들과 통화한 사실 등이 공개된다면 계속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은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으로 자리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재판관이 봤을 때 오늘은 엇갈린 진술로 공방이 벌어질 게 뻔한 상황인데 상반된 진술이 계속될 경우 어떤 진술을 믿게 되는 거예요?

[김상일]

상반된 진술이 많이 있을지 잘 말겠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시를 누가 했느냐 부분은 말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지시 내용이나 행위는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죠. 이 부분을 재판부가 볼 때 얼마나 크게 볼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가 직접적인 것은 아니어도 우회적으로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오늘 드러나게 될지, 그 부분도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으면 김용현 장관이 모든 것을 지시했다는 것으로 귀결되게 되는데. 그렇게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오늘의 공방을 끌어갈 수 있을지는 한번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3명의 핵심 증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문답이 있을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전략이 여론과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민여론을 상당히 의식한다라는 공감대가 여야 정치권에 공히 퍼져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사법부의 모습은 여론과 무관하게 실체적 진실만 추구해서 법리적 판단을 내려야 되는 곳이지만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헌재 판결 같은 경우 여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저기서 변론이나 증인신문을 하는 것들이 대통령 지지층에게는 강력한 메시지가 돼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여론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변호인단이 아무리 법적으로 자문을 해 주는 전문가들이라 할지라도 비상계엄 전후의 상황을 대통령 본인만큼 알 수 있는 변호인단이 없지 않겠습니까? 증인신문이나 문형배 재판관이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할 때 변호인단의 답은 어차피 대통령한테 물어서 그 답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상황을 잘 아는 대통령이 직접 대답하거나 또는 자신과 기억을 달리하는 증인들이 나왔을 때 직접 신문하는 게 변론 전략에 있어서도 이게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다르게 그 당시의 정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인 접견을 시작했고 또 여당 지도부 그리고 나경원 의원과 접견을 하기도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전한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문제를 주장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변론기일 탄핵심판에도 분위기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수 없는 조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그분들이 살아온 영예에서 가장 높고 영예로운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임명해 준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들어가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다 탄핵이 돼야 되는 부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9명의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성향이나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러나 이분들의 커리어나 경력이 그런 것과 무관하게, 약간의 성향은 있지만 무관하게 법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인격과 양심을 갖추고 있다는 걸 믿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를 바라봐야지 편향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헌법재판소 자체를 부인하는 거고 사법체계 자체를 부인하는 거라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다. 그런 것은 만약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격하게 감정적인 행위나 말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지도자들이나 공직에 있는 분들이 할 말로써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단순한 의견개진이 아니라 문형배 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회피촉구 의견서까지 냈거든요. 공정한 심판이 불가능할 것 같다시, 이런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예찬]

일반 형사재판이면 적어도 이미선, 정계선 두 분은 기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선 재판관의 친여동생이 대통령 탄핵퇴진특위에서 활동하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대통령 탄핵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잖아요. 이 정도로 가까운 직계가족이 정치 성향과 결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으면 일반 형사재판이면 무조건 기피입니다. 그리고 역지사지로 이재명 대표 재판하는 판사의 여동생이나 그 판사의 배우자가 평소 이재명 대표 퇴진운동본부 이런 데 이름을 올리고 시국선언하는 사람이라면 민주당은 그 판사한테 재판 받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헌재가 보여준 행태를 생각하면 실제 기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다만 이 같은 여론전이라든가 재판관들 가까운 직계가족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과 압박이 계속 이어지면 헌재가 어제 있었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된 선고 연기처럼 중심을 잡기 위해서 중립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동안 안 했던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일종의 기대가 생기는 것이고.

변론전략 측면에서는 어차피 문형배, 이미선 이런 분들은 변론을 백 번을 더하든 천 번을 더하든 대통령 탄핵 인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결국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표를 던졌던 조한창, 정형식, 김복형, 김형두 이런 분들이 나머지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이들과의 결을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아마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생각하는 주요한 변론 전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관 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인데, 이런 거는 항의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시각이 여당에는 있는 것 같거든요.

[김상일]

그거는 좀 전에 장예찬 최고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 법원에서나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의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초급 재판관도 있고 시니어 재판관도 있고 그리고 여러 상황 속에서 검증이 돼서 완전히 고위직 재판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0명이 넘는 재판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나에게 불리할 것 같아라고 하면 그것을 회피하거나 제척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죠.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라는 곳은 그런 것들을 다 겪고 충분히 어느 정도의 인격과 양심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적인 판단을 우선할 수 있을 거라는 사람으로 청문회도 해서 임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직에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시스템의 독립성과 권위가 훼손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런 거를 공론의 장에서 이야기해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도를 바꾼 후에 재심 신청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생긴다면 그런 재심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제도예요. 만약에 그런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억울하다고 할 걸요. 억울한 걸 하나하나 다 받아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논란을 벌이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때 4:4 이렇게 나왔고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관들 안에서 서로 찬반의 균형이 이뤄지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탄핵도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부분의 물줄기가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아무래도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6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볼 수 있듯이 나름 4:4로 팽팽한 균형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적하는 문형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마은혁 재판관이 헌재 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 균형이 무너지고 국민들이 헌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신뢰하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탄핵심판 결론보다 그 결론 이후에 우리가 완전히 갈라진 국론을 어떻게 수습하고 봉합하고 미래를 바라보느냐. 그 결론이 무엇이든 간에. 그 고민도 헌재가 대한민국 최고 상위 헌법기관이라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벌써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한 스스로 자초한 불신의 저항 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굳이 한두 달 일찍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끼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절반의 국민들은 그 결론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이 갈등과 혼란 분열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현재 체제에서 이미 변론도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고 설령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한다는 헌재 스스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조치와 자구책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은혁 임명 보류가 타당한지, 어제 헌재가 결론 낸다고 했는데 2시간 전에 날짜를 일주일뒤로 연기해서 언론사도 상당히 당황을 했거든요. 헌재가 이런 논란을 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상일]

논란을 의식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8인 체제로도 지금의 대통령 탄핵 사안을 충분히 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논란을 더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9인 체제로 하든 8인 체제로 하든 거기에 편향성을 논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보수정권에서는 보수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진보정권에서는 진보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서 헌재의 모든 판단은 지속적으로 편향 논란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헌재 입장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너무 큰 사안을 다루고 있는 상황, 이거를 감안한다면 그런 논란은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탄핵심판과 별개로 형사재판 일정도 잡혔기 때문에 형사재판도 같이 받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 주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는데 이상민 전 장관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장예찬]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상민 전 장관이 오늘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묵비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민 전 장관의 수사기관 진술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상민 전 장관보다 직급이 낮은 분들이 내가 이상민 전 장관에게 들었다, 어느 진술인지 등등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단전이든 단수든 이런 조치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구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말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정부 마비, 폭주를 알리기 위한 일종의 경고성 계엄이었다면 이런 실질적인 조치들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게 논리적 완결성 있게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투입된 병력 부분에 있어서 검찰 공소장 내용과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이 첨예하게 다릅니다. 280명의 군인 정도가 국회에 투입되었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300명인데 280명으로 어떻게 계엄해제 의결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주된 주장의 골자이고요.

반면 검찰 공소장에는 무장군인 1600명과 경찰 3800명, 훨씬 더 많은 규모가 동원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실제 비상계엄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지, 그 의지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앞으로 형사재판이나 탄핵심판에서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다투게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병역을 얼마나 동원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단전, 단수라는 지시는 사실로 확인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지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국회에서 야당의 폭정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것들이 많이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사회의 언론조차도 장악해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권력구조를 바꾸려고 했다는 거에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경고용이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라는 것도 헌법에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국회에서 야당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거라면 굳이 왜 언론에 그것도 본인과 약간 결이 맞지 않는 특정 언론을 타깃팅을 해서 단전, 단수라든가 이런 강압적인 행위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의도가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그 의도는 아마도 본인이 이야기했던 단순한 야당의 폭정을 알리기 위한 거라는 논리를 굉장히 훼손시키는 그런 쪽의 근거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같이 진행되면 형사재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 동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전을 펼쳐나갈 걸로 보이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갈 거라고 보세요?

[김상일]

방어권이 훼손됐고 이렇게 방어권이 훼손되는 것은 일정 세력의 의도가 있고 굉장히 졸속이고 공정하지 않다. 이런 걸 계속 부각을 시키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속도를 높여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물론 방어권도 최대한 보장해 주려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국가와 국민의 권익을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걸 폭넓은 단해서 재판부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하나하나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논하기 시작한다면 국론은 분열될 것이고 국가 시스템의 안정성은 훼손되고 권위도 실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엄 사태 관련해서 공소장을 통해 이것은 아직 사실로 굳어진 건 아닙니다마는 공소장에 담긴 내용들을 얘기를 해 봤고요. 화면에는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지난 4차 변론기일에는 12시 23분에 구치소를 출발했습니다. 잠시 뒤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엄사태와 관련한 주장 가운데 오늘 박범계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왜 12월 3일인가. 본인이 명태균 씨를 직접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만나서 물어보니까 본인의 황금폰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급박하게 한 것 같다. 이런 주장을 명태균 씨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명태균 씨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황금폰이라는 것도 검찰에게 다 공개됐는데. 그래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눈 메신저 대화 등도 언론으로 기사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큰 한방이 있거나 결정적인 어떤 정치 참여나 국정에 참여했다는 내용은 거의 없고 대다수가 신변잡기,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대화들이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허풍쟁이에 가까운 명태균 씨의 말을 야당의 중진 의원이 빌려서 대통령 공격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지 않아도 이미 대통령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형사재판도 시작되고 탄핵심판도 받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굳이 공신력 있는 인물이면 모르되 정치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명태균 씨, 딱 보면 견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런 인물에게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휘둘렸다는 거 저도 참 가슴 아픕니다.

작정하고 속이면 속을 수도 있겠죠. 그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그런데 이미 견적이 다 나왔고 결과가 드러났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로 구속기소되어 있는 사람을 굳이 야당의 중진 의원들, 박범계 의원이면 장관까지 한 무게감 있는 사람인데 찾아가서 겨우 대통령 공격하는 저 말 한두 마디 가져와서 언론에 기사 내는 게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한국 정치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박주민 의원도 만났었고 이번에 박범계 의원도 만났고 이렇게 야당 중진을 명태균 씨가 왜 만날까요? 속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상일]

그렇죠. 명태균 씨는 정치권하고 끊임없이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죄를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아니면 그 죄의 재판하는 과정이나 재판이 끝난 과정에도 본인의 이후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야당에서도 명태균 씨를 대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검증에 검증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어떤 말들을 전하든가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명태균 씨 때문에 계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일정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일리가 있는 부분일지언정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거와 그리고 국회의원이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국회의원은 그 이야기를 할 때 책임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너무 정서적으로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발언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자제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더라, 이렇게 하는 것을 무작정 옮기는 것은 좋지 않다.

[김상일]

위치에 따라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들었어 얘기한다면 그건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책임 있게 이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규명해야 되는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위치라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의문점은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질지 지켜봐야겠지만 왜 12.3인가. 예를 들어서 주말에 했으면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더 쉬운 여건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김상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 관련 설도 있고요. 전광훈 목사 관련 설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무속 관련도 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렇지만 그 단계는 이미 국민들이 서로 감정을 소비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계는 이미 지났다.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도 끝났죠.

[앵커]

지금 서울구치소 앞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를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호송차가 구치소 정문을 나와서 헌법재판소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2시 17분을 막 지나는 시점에 서울구치소를 출발했습니다. 지난번 4차 변론기일보다 더 일찍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4차 변론기일에는 12시 23분에 출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시 17분을 막 지나는 시점에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25km 이상의 거리이긴 한데 교통 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20분 정도 후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때보다도 오늘 더 일찍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출석 때마다 더 일찍 출발하는 모습인데 현장에 도착하면 오늘 핵심 증인들이 나오는 날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들하고 얘기를 맞춰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죠.

[장예찬]

변론준비에 이전 증인신문보다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일찍 출발한 게 아닐까 예상되고요. 오늘 증인신문만 세 차례에 걸쳐 있습니다. 각 증인당 9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국회 측에 주어진 증인신문 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문답이 오가는지 다 듣고 그걸 반대신문 때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고요. 90분간의 한 사람의 증인신문이 끝나면 약간 휴식시간을 가지는 걸 예상해 보면 오늘의 헌재 탄핵심판 변론 같은 경우 평소보다 늦은 저녁 가까운 시간이 되어서야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도착해서 변호인들과 접견하면서 오늘의 증인신문은 어떤 식으로 변론할지 등등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12시 17분에 출발했기 때문에 12시 40분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에 도착할 것 같고요. 도착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들과 만나서 변론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핵심 증인들도 잠시 뒤면 헌법재판소에 속속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를 했던 게 이 계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나 아니겠나, 이런 얘기를 강조했는데. 오늘 핵심 증인들과 얘기에서 새롭게 나오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상일]

공방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공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더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본인이 직접 하게 되면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불리한 부분도 그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본인이 공방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보다 공방을 이기기 위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본인이 한 이야기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주로 변호인을 통해서 신문을 하다가 본인이 이 부분은 짚으면 나한테 유리하겠다는 걸 조금씩 참여하면서, 그때그때 참여하면서 신문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전략입니다마는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두고봐야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는 동시에 최근에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지면서 여당 내 투톱 지도부도 접견을 했었고요.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접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렇게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것 자체가 의원들 줄줄이 면회 가라, 이런 사인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어요.

[장예찬]

의원들이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어차피 아니에요. 접견 일정 자체를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이런 분들과 조율하게 되어 있는데. 윤상현 의원 접견은 예정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그외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접견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워낙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과 형사재판까지 포함하면 일주일에 재판을 3회씩 소화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인 접견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고요.

다만 지도부에서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인간적으로 아주 어린시절부터 강릉 외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두터운 친분을 나눴던 사이이기 때문에 저는 접견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나경원 의원은 지도부급 중진 인사 중에서는 헌재의 불공정성, 탄핵심판의 부당성 등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접견에 함께하게 됐던 것 같고요.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집행 국면에서 관저 앞에 매일같이 나왔던 유일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 접견이 끝나면 현직 정치인들의 접견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접견을 통해서 낼 수 있는 정치적 메시지는 충분히 발신한 것이라 그 이후에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매일같이 정치인들이 찾아가거나, 찾아온다고 다 만나주는 일정을 잡아주고 그럴 걸로 보이지는 않아서 누구든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 대통령과 고락을 함께했던 정치인들은 당연히 인간적 도리 차원에서 가서 위로도 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는 게 맞고.

오늘 국회 청문회에서 여당이 제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구속수감의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치소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 기다릴 때 민주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수십 명이 다 가서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까지도 지나치게 정치적 의미를 나가서 공격하고 하나의 정쟁 요소로 삼는 것은 적절한 방향은 아니고 생각합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이 어제 기자들 질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직 대통령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 옥중에서 메시지를 내는 게.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김상일]

저는 당연하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대통령을 찾아가는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비판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와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관계에 있어서 비판하는 거하고 일관성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도 당대표로 출마할 때 저렇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에 출마하는 건 맞지 않다. 더더군다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되면 무죄추정의 원칙과 상관없이 보직이 해임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춰볼 때 형평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정치인들, 다시 말해서 선출직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서 도덕적인 부분을 좀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해도 된다. 이러면 같이 잘못되겠다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래서는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됐으면 나라도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서 모범을 보여서 저들이 국민에게 심판받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지도부가 대통령을 찾아간 것도 역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 내 지도부도 상당히 입장 정리가 곤혹스러운 면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심판에 매번 나와서 언론에 노출되고 본인의 메시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가 만약에 있을 조기대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어느 정도 선 긋기도 필요한데 그것이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장예찬]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국민의힘 지지층의 90% 이상이 대통령 지지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만에 하나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대선 국면이 열린다 해도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품에 안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이 대선을 치를 동력을 찾기 힘듭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심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하는 분들, 마냥 거리두기하고 무시했을 때 그분들이 그냥 무조건 국민의힘을 찍겠는가,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요.

대선이 물론 투표율이 높은 선거이긴 합니다마는 지지층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느냐가 하나의 변수가 되거든요. 지난 총선에서는 21대 총선 대비 대구경북지역의 투표율이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그 말은 대구경북에서는 투표율 떨어져도 국민의힘이 당선되지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구경북 출신의 출향민들이나 강성 보수 성향이 투표를 덜하게 되면서 접전지에서 표가 많이 넘어갔다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늘 중도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 다만 중도층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려면 지지층 결집이 먼저 딴딴하게 이뤄진 상태에서 중도층 공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게 일방적으로 대통령과 거리두기하고 손절하면 중도층 잡는 데 유리하다, 이런 너무 일차원적인 방식이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마음도 잘 어루만지면서 플러스알파를 할지 고차원 방정식 고민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조기대선이 이뤄지게 된다면 당내 대선후보 경선도 하게 될 텐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 이렇게 갈리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에 힘이 실릴 거라고 보세요?

[김상일]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 이렇게 갈려도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당내 분란이 너무 커지지만 않으면 원래 자기 진영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극우적으로 너무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당내에 합리적인 사람들도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진영을 하나로 뭉치기 위한 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너무 한쪽만 보는 거 아닌가. 민주당을 제가 얘기할 때도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중도층이 그거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고 상대방은 적대감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을 앞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본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오히려 중도층은 못하는 편을 심판하기 위해서 찍는 경우가 더 많지 잘하는 쪽에 설득돼서 찍는 경우가 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진영을 심판하기 위한 중도층을 나중에 다시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전략적 착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인들의 진영만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완전히 악마화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시각 헌법재판소 상황과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출발하던 상황 화면을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지금 헌법재판소를 지나고 있습니다. 12시 17분에 구치소를 출발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이동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곳은 잠원역 인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잠원역 인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호차량과 함께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10분 정도 뒤면 헌법재판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저희가 조기대선 얘기를 해 보고 있었는데 이준석 의원이 조기대선을 가정해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잖아요. 이준석 의원 출마 선언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장, 여권 입장에서는 표가 갈라지다 보니까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장예찬]

그게 일반적 시각이죠. 다만 저는 정치인들이 조금 더 깊이 분석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보수 표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면에서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라는 아주 독특한 분이 차기 대선 주자로 있습니다. 지지율도 높지만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비호감도나 절대 찍지 않겠다는 비율도 부동의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오히려 정권교체에는 찬성하지만 이재명은 싫다고 하는 분들의 여론을 흡수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완주하게 됐을 때 국민의힘 후보 표를 더 많이 가져갈지, 이재명 대표로 갈 표를 더 많이 가져갈지는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반윤반명표를 이준석 의원이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게 정치공학적으로는 오히려 민주당에게 리스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이준석 의원의 완주 여부나 이게 누구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따지는 건 이른 감이 있는 것 같고요.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그런데 일부 평론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단일화나 국민의힘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무소속 완주를 해봤습니다마는 젊은 세대는 한 번 하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끝까지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점치자면 많은 변수를 일으키며 최종 득표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잠원역 인근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호송차량 지나가는 것을 화면으로 볼 수 있고요. 김상일 평론가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변론기일 일정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일정상 결론을 몇 월쯤에 낼까요? 이게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상일]

일정상 2월 말에 끝나잖아요. 변론이 다 끝나고 결심까지 끝나면 전례로 보면 10일에서 14일 2주 정도에서 선고가 이뤄졌다는 걸 보면 3월 14일? 중순 이전쯤에 결론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대선은 그러면 2개월 후인 5월 15일이나 그 이전쯤에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헌재에서 신속한 결론을 내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5차 변론기일에서 핵심증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가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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