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위헌심판 제청에 "재판지연 대꼼수…해도 너무 한다"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재판 지연을 위한 대꼼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 해도 너무 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이미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기도 했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고, 2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할 경우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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