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동력 상실 野…명태균·해병대원 쌍특검 시동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사실상 특검법 무용론이 원내에서도 우세한 가운데 대여 공세를 위한 전략이 상실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거부권 방어선을 돌파할 해법으로 명태균 특검법 카드를 예고하는 한편, 차선책으로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도 염두해두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순방을 마친 이후인 17일쯤 내란 특검법 재표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해외 출장이 연달아 있어 이르면 17일쯤에서야 재표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5일 중국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우 의장은 4박 5일간의 방문에서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장 등과 회동을 열어 경제 협력 강화,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및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 의원들 몇몇은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을 두고 재표결 통과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며 특검법 무용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특검법 수사가 효용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여당의 이탈표를 이끌어 낼 당위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내 또다른 핵심 관계자는 "사실상 대선 국면인 것 같다"며 "그러다보니 특검법 이탈표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원내 지도부 역시 고심에 빠졌다.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가시화에 따라 연일 이재명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대여 공세 수위를 이끌어 낼 전략이 부재해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원내의 전략이 현재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 할 지 또는 매주 주말 집회를 이어갈지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부·여당의 거부권 방어선을 돌파할 해법으로 첫 번째 카드인 명태균 특검법을 꺼내 들었다.

4번이나 좌초된 김건희 특검법 대신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해 민심 악화는 최소화하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김 여사에게까지 사정 칼날을 정조준할 경우 중도·보수층의 반발이 터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여권 대선 잠룡들을 압박해 조기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도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명태균 황금폰 수사에 왜 머뭇거리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검찰이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공범 취급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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