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전 초등생 사건, 교육계 대표해 사과…CCTV 확충 등 보완" > 정치기사 | politics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17일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생 살인사건을 두고 “교육계를 대표해 전국의 모든 학부모께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장관은 학교 사각지대 내 CCTV 확충,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7일 국회에서 고 김하늘 양 피살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학생의 안전에 대해 학부모가 신뢰하는 마음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이 같은 참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하늘이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하늘이법은 폭력성과 공격성 등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며 국회와 협력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과 연계 치료를 지원하겠다”며 “복직해도 교원의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 복직이 가능토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입직 단계부터 전 주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지원하겠다”며 “교원 임용단계부터 교원의 정신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지원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또한 학교 현장에 관련한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초등학교 1~2학년에게는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하겠다”며 “학내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건의 범인인 명모 씨는 지난 12월 우울증으로 6개월 휴직 신청을 하고도 3주 만에 복직했다”며 “진단보다 이른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와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 씨는 범행 닷새 전 동료 교사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그러나 학교는 이틀이 지나서야 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 신고 권유도 따르지 않았다”며 학교가 교사 관리와 학생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대책은 신속한 만큼이나 #xfffd;#xfffd;향성과 세밀함이 중요하다”며 “위험한 교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직종별 개별 입법을 넘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 같은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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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kor_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