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탈의실 수상한 전자레인지…男의사 설치 몰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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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0-18 10:25 조회 88 댓글 0본문
직원 출근 전 몰래 휴대폰 올려놓고 범행
피해자 합의 고려해 집행유예 2년 선고 병원 탈의실에 놓여있던 전자레인지에 카메라를 설치해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60대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지난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장구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충남 천안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운영하는 전문의다. 그는 지난 4~5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의원 내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뒤 옷을 갈아입는 간호조무사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간호조무사는 총 2명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 몰카 디지털성범죄 이날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카메라 및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관련기사] ☞ "결혼 두려워…혼자 자유롭게 놀고 싶다" 혼인율 반토막 난 中 ☞ "당뇨약 먹고 20kg 빠졌다"…체중 감량 효과에 주가 급등 ☞ 21세 여성 인질 영상 공개한 하마스…"이스라엘 포로 200명 이상" ☞ 연수입 25억…외신이 주목한 한국 인플루언서의 정체 ☞ 성착취 日 대형 기획사 쟈니스, 61년만에 간판 내렸다 ▶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 꼭 필요한 경제·투자뉴스를 3분 만에! 3분브리프 구독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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