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음주운전 뒤 쿨쿨 40대…10년 전엔 음주 사망사고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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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03 08:30 조회 47 댓글 0본문
법원, 집행유예 선고…"중한 처벌 전력에도 또…단속 당시 참작할 사유 있어"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10년 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가 이번엔 1m가량 음주운전 후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단속돼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중 차 안에서 잠듦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3시 34분께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1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평행 주차된 승용차에 탄 뒤 앞뒤로 1m가량 운전 후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단속됐다. A씨는 10년 전인 2013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특가법 위험 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부장판사는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다만 1m 운전으로 단속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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