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 편지 받고 처방전 발급한 의사…"면허 정지 정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17 11:33 조회 136 댓글 0본문
벌금형 확정 뒤 2개월 자격정지
법원 “엄격한 제재 가할 필요” 한 의사가 교도소 수감자들의 편지를 받고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등 처방전을 발급해 줬다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에 나섰으나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인의 의료 행위는 높은 수준의 책임 의식과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처방전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적인 판단을 표시해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처방한 의약품에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돼 있다”며 “그 특성상 오·남용 우려가 있고, 의료 질서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황정음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난 무슨 죄” ▶ “한국女와 결혼” 2억 건넨 스위스 남성, 직접 한국 찾았다가… ▶ “한잔해 한잔해 한잔해~”…로고송 사용료 얼마? ▶ "하반신 마비된 축구선수 약올리나"…판사 분노한 사연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성관계는 안했어” 안방 침대서 속옷만 걸친 채 낯선 남자와 잠자던 공무원 아내 ▶ ‘노브라’ 수영복 패션 선보인 황승언 “남자들은 다 벗는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