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교사 화장실 불법촬영 10대 2명 1년6개월~2년6개월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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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08 17:02 조회 59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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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끼친 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피고인들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고3 학생이던 지난해 3월 교실에서 여교사의 신체를 총 43차례에 걸쳐 촬영하거나 같은해 8월 카메라를 구입해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설치해 촬영한 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이 다른 학생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범행이 발각되자 학교는 이들을 퇴학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주범 A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 장비를 제공한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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