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거리, 3시간"…오토바이는 車전용도로 왜 안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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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25 17:06 조회 115 댓글 0본문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두고 설왕설래
OECD 국가 중 전면 불가는 우리나라 유일 권익위, 국민 의견 수렴해 기초정책 자료로 헌법재판소에 다섯 차례나 청구된 해묵은 주제가 있다. 바로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 통행 문제다.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는 현행 법률이 통행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이 청구될 때마다 헌재는 합헌 결정으로 답했다. 가장 마지막인 2020년에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 합헌 결정 선례가 있고, 사고 발생 가능성과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이륜차의 통행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5일부터 한 달간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을 놓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온라인 설문 창구를 통해 여론을 모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과거 이륜차 이용자 커뮤니티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30분가량이면 가는 길을 3시간가량 걸리는 경로로 우회해 가야 하는 상황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직선 경로인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구불구불한 국도로 돌아가느라 거리가 약 100㎞ 늘어나는 것이다. 동호인들이 자주 찾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륜차들이 자동차전용도로를 피하느라 마을로 들어와 소음공해에 시달린다는 민원도 제기된다. 통행금지의 안전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통사고는 주행 속도보다는 교차로 개수와 관련이 있는데, 오히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반대하는 입장은 일부 이륜차의 난폭 운전에 반감을 드러냈다. 이륜차가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교통사고 발생 시 구조적 특성으로 치사율이 높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면 금지하고 있던 대만은 배기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이륜차의 통행은 허가하는 식으로 법률을 개정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행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황정음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난 무슨 죄” ▶ 사춘기 되면 몸 냄새 강해지는 이유 ▶ “강남서 라식 후 복시…눈에 쇳가루까지” ▶ “한국女와 결혼” 2억 건넨 스위스 남성, 직접 한국 찾았다가… ▶ “‘혼전순결’ 강조했던 남편의 비밀, 이혼 가능할까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성관계는 안했어” 안방 침대서 속옷만 걸친 채 낯선 남자와 잠자던 공무원 아내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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