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200억인데…세종교통공사,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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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10 10:01 조회 47 댓글 0본문
전국 상당수 자치단체가 세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내버스 무료 탑승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어 논란이다. ![]() 70세 이상 시민들의 버스비 무료화를 위해 무임교통카드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6일 오전 대전 동구청에서 무임교통카드를 신청하기 위해 청사를 방문한 어르신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세종시, 2025년 1월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하지만 세종지역 시내버스 노선 58개 중 46개를 운영하는 세종교통공사는 매년 부채와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최근 세종시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2021년 기준 세종교통공사 부채는 2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공사 출범 당시 13억6000만원보다 16배 늘었다. 매년 적자도 증가해 2020년 16억2700만원이던 게 2021년에는 21억5200만원에 달했다. ![]() 세종시는 2025년 1월부터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오는 15일부터 만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간 130억원이 투입된다. ━ 대전 70세 이상 15만2000여명 혜택 지난 4일 기준 대전지역 만 70세 이상 시민 15만2034명 가운데 55.5%8만4451명가 교통카드를 신청했다. 기존 도시철도 교통복지카드 발급률도입 초기 18%, 누적 46%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다. ![]() 70세 이상 시민들의 버스비 무료화를 위해 무임교통카드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6일 오전 대전 동구청에서 무임교통카드를 신청하기 위해 청사를 방문한 어르신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대전시도 지방세가 잘 걷히지 않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대전시 지방세 징수액은 1조104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9억원이 적다. 17개 광역시·도가 올해 상반기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조1000억원보다 9.9%5조8000억원 감소했다. ![]() 충남 시내버스. 중앙포토 충남 2019년부터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충남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해 먼저 버스비를 지불한 뒤 하루 3회 이용분에 한해 환급받는 방식이다. 충남도는 청소년 1명이 연간 36만원 정도 혜택을 본다고 한다. 충남도는 2019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관련 예산은 연간 96억원으로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절반씩 분담한다. 이에 대해 충남대 육동일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교통 복지 차원에서 시내버스 무료화도 필요하지만 재정 상황을 봐가며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J-Hot] ▶ "평생 날 못 잊게 하겠다" 전 남친의 충격적인 유서 ▶ 생선도 날랐다…조폭 에이스 마흔에 닥친 일 ▶ "독감 걸리면 이 병 가능성 100배" 접종 해야할 이유 ▶ 한성주, 12년 만에 나타났다…숏커트에 치어리더복 ▶ "변태적" 퍼포먼스 논란…화사, 경찰 조사 받았다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진호 shin.jinho@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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