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마약 룸살롱 상호 바꾸고 주거지역서 영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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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1-14 09:58 조회 124 댓글 0본문
마약 사건 후 이달 이름 변경 주택가 복판에 인근 초등학교 강남구청 "법적으로 문제 없어"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지난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이 출입했다 강남의 이른바 회원제 룸살롱이 최근 업소명을 바꾸고 계속해서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소는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단속이나 제재가 불가능한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 1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씨가 드나든 유흥업소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 G업소가 M업소로 상호를 바꾸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G업소였던 이곳은 11월부터 상호를 M업소로 변경했다. 지난달 19일 터진 이 씨의 마약 혐의 사건 여파로 상호를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더팩트>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인근 도로변에 위치한 모 건물 지하 1·2층에 있는 해당 업소는 낮엔 문이 닫혀 있었다. 다만 우편함에 각종 고지서가 들어 있고, 깨끗이 관리된 외관상 밤에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으로 보였다. 건물 관리인 역시 "저녁 늦게 문을 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건물 뒤편으로는 빌라와 주택들이 빼곡했다. 건물에서 수백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 두 곳도 눈에 띄었다. 주거지역에서 유흥업소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업소가 위치한 지역은 제3종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현행법상 위락시설 용도로 건축 및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업소는 지하를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위락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에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영업소를 뜻한다. 일반상업지역이더라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서는 영업할 수 없으며, 50m 초과 200m 이내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업소가 영업할 수 있는 이유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업소 지하는 2001년 8월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했다. 위락시설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2001년 11월 개정됐다. 개정안 소급 적용이 안 되면서 위락시설 영업이 가능했던 것이다. 관할 기초자치단체인 강남구청은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위락시설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2001년 11월 개정됐다"며 "그 이전에는 관련법에 따라 용도 변경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법적 한계로 주거지역에서 유흥업이 20년 넘도록 상호를 바꾸면서 지속될 수 있었다. 최근에는 마약 관련 의혹까지 받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자치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재라면 해당 지역에 위락시설이 들어갈 수 없다"면서도 "이전까지는 도시계획법이 적용돼 주거지역 관련 내용이 없었고 상업지역 내에서는 위락시설 용도 변경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법은 2002년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 hy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인기기사] · [단독] 산재왕 한국타이어, 지난해 산재 460명…2년 새 111% 급증 탐사이다 · 현대차, EV공장으로 도약 준비…정주영 정신 이어간다 [TF현장] · "29년 만에 드디어 우승" 구광모, 기쁨의 헹가래…LG 통 크게 쏠까 · SK네트웍스 출근 중? 손사래 친 최신원 "가끔 사람 만나"영상 · 서울시 TBS 지원 요청에 시의회 시큰둥…"반대만 하는데 왜 도와" · 김건희 특검법 벼르는 野, "尹 거부권 행사하면 근간 흔들릴 것" · "한동훈 건방진놈" 송영길…민주당 "사실상 국힘 선대위" 싸늘 · 신한카드, 성수동 팝업스토어 오픈…도심에서 싱가포르항공 체험해보니 · [전통복식과 고증②] 혼례대첩 또 다른 조력자, 원단·장신구 · 이종석 "위장전입, 투기 목적 아냐…사퇴 의향 없어" - 특종과 이슈에 강하다! 1등 매체 [더팩트]- 새로운 주소 TF.co.kr를 기억해주세요! [http://www.TF.co.kr] - 걸어 다니는 뉴스 [모바일웹] [안드로이드] [아이폰] - [단독/특종] [기사제보] [페이스북] [트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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