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경솔했다" 인정…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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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22 12:23 조회 126 댓글 0본문
"권 여사 가출하고 목숨 끊어"…정식재판 회부
檢 "유족에 용서 못 받아"…벌금 500만원 구형 정진석 "여과 없이 적시, 경솔한 행동…죄송하다"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면담하기 위해 면담장으로 향하는 정 의원. 2023.05.08. bluesoda@newsis.com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앞선 공판에서 정 의원 측은 기록 검토 등을 문제로 혐의 인부를 미뤘으나, 이날 정 의원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이날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 검찰은 "사건 당시 큰 논란이 됐고, 유족에게 지금도 용서받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정치적 공방과 관련해 사회관계망SNS에 글이 게시됐고, 국민들도 허위라고 인식한 점 등을 종합했다. 벌금 500만원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정 의원은 " 이번 사건으로 정치인의 말이 천금이라는 걸 절실히 느꼈다. 제가 올린 SNS 글에 적절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있던 것은 꼼꼼하게 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여과 없이 적시한 게 경솔한 행동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정치공방으로 전직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상처를 줘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을 정치 선배로 신뢰했다. 돌아가신 지 8년이나 지난 때 비방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며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 측도 "정치적 합의가 안 된 것은 맞지만 게시글 게재 이후 미안함과 사죄 표현을 지속해 왔다"며 "피고인과 고인과의 관계를 볼 때 고인을 폄훼할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최후 변론했다. 박 판사는 오는 8월10일 오후 선고기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7년 9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정 의원은 다시 SNS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은 같은 달 정 의원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정 의원의 혐의를 정식공판 절차로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그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구준엽, 화장실 끌고가 마약 강요"…서희원, 법적대응 ◇ 44㎏ 감량 최준희 "세 쌍둥이 임신한 배 같아" ◇ 김동현, 무전취식 논란 터졌다…"돈 안내고 먹튀" ◇ 이장우 공개열애…8세 연하 연인 조혜원 누군가보니 ◇ 안정환은 어쩌고…이혜원, 수영복 데이트男 누군가보니 ◇ 출산 20일 전 사산 아픔 박시은·진태현 "처절했지만…" ◇ "생리주기 챙겨주는 남친 아버지…회사까지 찾아와" ◇ 고딩엄마 윤초희, 하루 종일 잠에 취한 진짜 이유는 ◇ 박서준·수스, 커플운동화 신고 런던 데이트 ◇ 홍석천 "다나카 김경욱, 잘 되더니 주변 사람 손절"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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