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서 그렇대" vs "나이가 무기냐"…촉법소년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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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22 14:03 조회 119 댓글 0본문
"촉법소년 제도, 청소년 범죄 증가에 일조" 여론 부글부글
데이터 기반 리서치 기업 메타서베이가 메타베이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촉법소년 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촉법소년 제도가 청소년 범죄를 증가시킨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는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10~60대 남녀 200명이 참여했다. 첫번째로 ‘촉법소년 제도가 청소년 범죄를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의 응답률이 92.2%로 높게 나타났고 ‘아니오’는 7.8%에 머물렀다. 또 ‘촉법소년 범죄 형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답변 역시 ‘적절하지 않다’가 92.6% ‘적절하다’는 7.4%로 큰 비율 차이를 보였다. 나아가 ‘촉법소년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들의 85.4%가 ‘예’를 선택했으며 ‘아니오’는 14.6%에 그쳤다. 응답자들의 38.1%는 ‘청소년 범죄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답변으로 ‘미흡한 처벌’을 꼽았고 ‘가정 환경’ 32.9% ‘자극적인 미디어’ 11.2% ‘교육 환경’ 9.2% ‘미성숙한 정신’ 8.6% 순으로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재범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처벌 강도 강화’를 1위로 꼽았다. 전체의 44.7%를 차지했으며 ‘처벌 연령대 하향’ 38.5%의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이어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 확대’ 7.2% ‘사회적 관심 증대’ 5.3% ‘직업 교육 및 취업 지원’ 4.3% 순이다. 한편 대법원의 ‘촉법소년 범죄 접수 현황’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접수는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 2,502건으로 4년간 2배가량 증가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9조에 따라 이들이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 해도 벌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들은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법에 의거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러한 처분은 소년범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촉법소년 제도가 청소년 범죄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고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술 마시면 침대에 오줌 싸는 남편, 신혼 1년 벌써 4번째…어떡하죠" ▶ 딸들이 남긴 떡볶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아빠..딸은 “이해 안 돼. 토 나올 거 같아” 비난 ▶ “성관계는 안 했어요”…기혼 동료와 6개월 교제·코로나 방역수칙 어긴 해경 ‘해임 정당’ ▶ "가게 앞 똥 싸고 도망…화장실엔 범벅" 자영업자들 CCTV 공개 분노 ▶ ‘성적 매력 안 느껴진다’는 3년차 부부에 박시은 “저흰 일어나서 ○○부터 한다” ▶ “사춘기라서” 딸 성폭행한 10대 변명에 父 “한국이 아니면…” ▶ ‘노브라’ 수영복 패션 선보인 황승언 “남자들은 다 벗는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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