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의대증원 기각 판사, 대법관 자리로 회유됐을 것"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내가 용산이면 공작했을 것, 이건 의대 교수 다수의 의견"
기각 결정에는 "공공복리 망치는 일을 한 것"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회근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법원 판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구회근 부장판사가 포함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임 회장은 "구 판사가 법원장이 못 되면 유일하게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건 대법관이 되는 것"이라며 "구 판사는 대법관 후보에 포함된 적이 있고, 앞으로도 후보가 될 텐데, 만약 어제 판결에서 정부 측이 졌다면 파문이 크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정부 측이고 용산이면 회유를 공작했을 것 같다"라며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다수에게서 나온 의견이다"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재판부가 정부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복지부가 재판부가 흡족해할 근거를 내놓았느냐 하면 전혀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기각 결정을 한 것은 자기 말을 뒤집고 오히려 공공복리를 망치는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이제 더 병원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한다"며 "구 판사가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일을 했을 때는 분명히 회유 경향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dindong@yna.co.kr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딸 15주기 행사 준비하다" 작고배우 장진영 부친 장길남씨 별세

☞ 남의 고양이와 퇴역군견 싸움 붙인 70대…결국 숨진 고양이

☞ 교회서 온몸 멍든 여고생 사망…50대 신도 휴대전화 압수

☞ 안철수, 尹상남자 홍준표 발언에 "그런 생각이면 공직 관둬야"

☞ 인천 오피스텔 12층서 난간 붙잡고 있던 20대 여성 추락사

☞ 오랜만에 화창한 주말…토요일 강릉·경주 한낮 30도

☞ 김호중 측 "음주 사실 없어"…팬클럽 기부금은 전액 반환처리

☞ 매운 과자 챌린지 후 숨진 미국 14살 소년 "사인은 심폐정지"

☞ 109세 노인의 조언…"통제할 수 없는 건 잊어라"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