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항고시 수사지휘…거짓 브리핑 감찰 사안 없어"종합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김기성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거짓 브리핑 논란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을 감찰할 만한 사안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 중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창수 지검장의 발언으로 불거진 거짓 브리핑 논란을 언급하며 "허위 브리핑은 감찰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심 총장은 "중앙지검장이 말한 것처럼 소통의 오류가 있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항고가 예정돼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항고가 되면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면서도 "그동안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것이지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또 "지휘권이 배제돼 있지만 수사팀에서 모든 증거와 또 법리를 숙고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고 받았고,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이치 사건은 4년이 넘는 기간 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수사했다"며 "지난 총장, 법무부 장관도 여러 숙고를 했지만 결국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총장 탄핵,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검사 탄핵에 대해선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지검장도 수도 서울, 국민에 대한 안전을 총책임지고 있고 주요 사건이 몰려 있다"며 "그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 저희가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되면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 기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찰에겐 불이익으로 나중에 기각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검사들은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일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해서 확인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창원지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력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선 "지난 한 해 검찰은 국민 모두가 범죄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검찰에 바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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