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승인 놓고…용산 - 교육부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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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29 12:16 조회 3 댓글 0본문
교육부, 국립대 총장들 요구에
‘자율허용’ 포함 다각도서 고심
대통령실 ‘입장변화 없다’ 강경
‘승인’ 전제 의정협 참여 밝혔던
의료단체 2곳 불참선회 가능성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의대생 휴학 자율 승인’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동맹휴학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내년 1학기 조건부 휴학 승인’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대한의학회 등 의대생 휴학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을 밝혔던 의료계 단체들이 불참으로 선회할 수 있어 협의체 출범에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가 전날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할 것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 작업 중이다. 총장들은 건의문에서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의료계에 이어 대학 총장들까지 전면에 나선 것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이 11월 초까지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교육부의 휴학 불가 방침에 따라 대규모 유급·제적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가 최근 “내년 복귀를 약속하면 휴학을 승인하겠다”며 조건부 휴학 승인을 내걸면서 의대생 반발이 오히려 거세져 내년 복귀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국립대 총장은 “조건부 휴학 승인을 고수했다가는 내년 복귀를 위해 지금껏 해온 노력도 수포로 돌아갈 정도로 현장 반응이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초 학생들이 휴학원에 ‘동맹휴학’을 명시하지 않고 개인 사유라고 적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검토해 승인할 수 있게 하면 교육부도 동맹휴학을 승인했다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대학 자율 승인을 포함한 다양한 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 단체 두 곳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전제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내건 데 대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칫 교육부가 휴학 불가라는 입장을 고집하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철회할 경우 대화 무산에 대한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이날 “이번 주까지 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휴학 승인은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쌓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로 예정됐던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심의 일정이 연기된 것도 협의체 좌초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동맹휴학 승인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막판 변수로 꼽히고 있다. 대통령실 측은 각 대학의 의대생 휴학 자율 승인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교육부 등에도 휴학 승인이 불가하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28일까지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 상급종합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이 1차로 선정된 데 이어 이날 서울아산병원, 부산대병원, 강남세브란스 등 10개 병원이 2차로 선정됐다.
인지현·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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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허용’ 포함 다각도서 고심
대통령실 ‘입장변화 없다’ 강경
‘승인’ 전제 의정협 참여 밝혔던
의료단체 2곳 불참선회 가능성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의대생 휴학 자율 승인’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동맹휴학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내년 1학기 조건부 휴학 승인’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대한의학회 등 의대생 휴학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을 밝혔던 의료계 단체들이 불참으로 선회할 수 있어 협의체 출범에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가 전날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할 것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 작업 중이다. 총장들은 건의문에서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의료계에 이어 대학 총장들까지 전면에 나선 것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이 11월 초까지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교육부의 휴학 불가 방침에 따라 대규모 유급·제적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가 최근 “내년 복귀를 약속하면 휴학을 승인하겠다”며 조건부 휴학 승인을 내걸면서 의대생 반발이 오히려 거세져 내년 복귀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국립대 총장은 “조건부 휴학 승인을 고수했다가는 내년 복귀를 위해 지금껏 해온 노력도 수포로 돌아갈 정도로 현장 반응이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초 학생들이 휴학원에 ‘동맹휴학’을 명시하지 않고 개인 사유라고 적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검토해 승인할 수 있게 하면 교육부도 동맹휴학을 승인했다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대학 자율 승인을 포함한 다양한 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 단체 두 곳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전제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내건 데 대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칫 교육부가 휴학 불가라는 입장을 고집하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철회할 경우 대화 무산에 대한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이날 “이번 주까지 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휴학 승인은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쌓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로 예정됐던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심의 일정이 연기된 것도 협의체 좌초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동맹휴학 승인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막판 변수로 꼽히고 있다. 대통령실 측은 각 대학의 의대생 휴학 자율 승인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교육부 등에도 휴학 승인이 불가하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28일까지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 상급종합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이 1차로 선정된 데 이어 이날 서울아산병원, 부산대병원, 강남세브란스 등 10개 병원이 2차로 선정됐다.
인지현·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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