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재발부 나흘째, 오늘도 조용···계속되는 변수에 급하게 ...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나흘째인 10일에도 집행을 하지 않은 채 준비만 이어가고 있다. 이날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다양한 변수가 돌출하자 체포작전 준비에 더 골몰하는 분위기도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지 나흘째를 맞았지만 공수처 분위기는 전날에 이어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첫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나흘째 되던 날 집행을 시도했다. 당시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었으나 이번에 재발부받은 영장은 유효기간이 약 3주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에 여유가 생긴 만큼 이번에는 조급하게 집행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박 처장의 조사 상황, 긴급체포 여부 등이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당초 영장 재집행은 이번 주를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됐으나 경호처 수장이 없는 틈을 타서 영장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박 처장의 조사는 집행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박 처장의 경찰 조사가 영장 집행과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집행을 염두에 둔 날짜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박 처장 조사에 공수처가 관여하진 않는다”면서도 “영장 집행 상황과 일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후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받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번 집행에서 체포에 실패할 경우 윤 대통령 수사 자체가 어그러질 수도 있다고 본다. 사건을 경찰이나 검찰에 재이첩하라는 요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라’며 현재 상황을 “내전” 혹은 “이념전쟁”이라고 규정하는 상황에서 집행 과정상 유혈사태라도 발생하면 관저 밖에서 시위 중인 시민들 간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구체적인 체포영장 집행 관련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후 2시 서울·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불러, 경호처가 구축한 저지선을 해제하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대비하고 각 대응 방안별 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 당일 동원될 경찰 인력과 현재 특수단 인원을 합하면 1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계엄 비선 세력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계엄 주요 실행 인사가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군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태라 공수처가 검찰 수사 기록을 전달받아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할 수만 있다면 12·3 비상계엄의 실체를 상당 부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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