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막바지, 내일 9차 변론…20일 10차 변론·첫 형사재판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과 20일에 각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9·10차 변론을 진행한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도 예정돼 있어 일정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8일과 20일 오후 2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9·10차 변론을 각각 연다.

18일 변론 때는 재판부가 서면 증거 조사를 하고, 국회 및 윤 대통령 측이 각각 탄핵 소추에 대한 입장을 2시간씩 밝힌다.

통상 형사재판이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당사자 진술 기회를 주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

20일에는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의 한 총리 증인 신청을 기각했던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중요 인물로 재차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국회의 무분별한 공직자 탄핵 소추·정부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계엄 선포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 관련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는 부적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출석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정당성 여부에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증언대에 선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받아적었다고 한 진술과 관련, 내용과 시기 등이 조태용 국정원장 등의 진술과 엇갈린다며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오후 5시 30분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혈액암을 사유로 앞서 두 차례 출석에 불응한 조 전 청장의 출석 여부는 이번에도 불투명하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조 전 청장이 탄핵심판 쟁점인 국회 봉쇄·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모두 연루돼 있다며 쌍방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20일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릴 예정이라 10차 변론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2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같은 날 구속 취소 심문도 열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재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재판과 대리인단이 중복되는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25일쯤으로 연기해달라는 취지다.

다만, 형사재판 일정이 본격 심리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논의하는 준비기일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오전 형사재판, 오후 탄핵심판 입장을 고수할 수도 있다.

국회 측은 이에 대응해 지난 15일 헌재에 기일 변경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시간대가 달라 변론 진행에 문제가 없으며, 변경하더라도 21일 오전 등 가능한 빠른 시간대로 기일을 재지정해달라는 취지다.

헌재는 재판관 논의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논의 결과 발표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한편, 19일 오후 2시에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 오후 4시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헌재에서 잇달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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