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땐 부작용" vs 복지부 "논의 주체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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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의정협의체서 신경전
의협 “건보 붕괴 등 우려” 맹공격 복지부, 인력난 정책 패키지 추진 의사 처벌 완화 논의 필요 공감대 정부와 의사단체가 15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신경전을 벌였다. 15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정은 이날 서울 한 카페에서 의료현안협의체 11차 회의를 열고 의사 수 증원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주 열린 10차 회의에서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간 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원론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반면 복지부는 의사 증원 관련해 의협 이외 환자·학계 등 다른 주체와도 논의를 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전반에 대한 개혁이 국민 생명·건강, 교육, 국가 산업,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폭넓은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전문가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관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 의사인력 확충 등 정책 공론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며 “정부는 의료 인력 양성·재배치와 함께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구조 개편, 지역근무 활성화 방안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해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협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하자고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 증원 규모는 조만간 전문가 포럼을 열어 의료계 인력 수급 추계에 관한 합의를 이루자고 미룬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럼 일정과 참여 대상 확대, 방식 등 구체 사항은 추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의정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완화·경감 방안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 파도 파도 끝없네…文정부 신재생사업 ‘비리 복마전’ ▶ 딸들이 남긴 떡볶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아빠..딸은 “이해 안 돼. 토 나올 거 같아” 비난 ▶ “성관계는 안 했어요”…기혼 동료와 6개월 교제·코로나 방역수칙 어긴 해경 ‘해임 정당’ ▶ ‘성적 매력 안 느껴진다’는 3년차 부부에 박시은 “저흰 일어나서 ○○부터 한다” ▶ 여자 없으니 벨 누르지 마세요…다세대 주택 공지문 왜? ▶ 150㎝·60㎏인 여성 “심하게 뚱뚱한가요?” ▶ "아버지 입에서 구더기가…" 요양병원 찾은 딸 경악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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