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무제한 탑승 가능한 비용 구조는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신문]한 달 6만원대로 서울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지난달 27일 출시 이후 33만장이 팔리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 1400원으로 따지면 46번째 탑승부터는 무료로 이용하는 셈이다. 이처럼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요금 배분 구조는 무엇일까. 무료 탑승 요금은 서울시·대중교통 회사 절반씩

기후동행카드는 시민들이 카드 요금지하철·버스는 6만 2000원, 지하철·버스·따릉이는 6만 5000원보다 더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발생한 비용을 버스, 지하철 회사와 서울시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하면 카드 요금은 수도권 대중교통의 모든 승하차 정보를 관리하는 정산회사인 티머니로 이동하고 기존 정산 시스템과 같이 요금을 각 지하철, 버스 회사에 배분한다. 누적 사용 대금이 카드 요금을 넘어가게 되면 매번 서울시와 각 대중교통 회사가 충전하는 방식이다.

서울에는 코레일, 서울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다양한 교통 사업자들이 얽혀있는데 기후동행카드는 기존의 정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셈이다. 티머니가 승하차와 요금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정산시스템은 버스 준공영제와 환승제도 도입을 거쳐 마련됐다.

기후동행카드가 두 번 연속 하차 태그를 하지 않을 경우 24시간 동안 사용을 중지하는 페널티 규정을 둔 것도 비용 부담과 연관되어있다. 하차 태그가 없어 환승 처리가 아닌 두 번 승차로 계산되면 그만큼 지자체나 운송기관이 내는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시범운영 재원 750억…“참여 현황 면밀 분석”

서울시는 오는 6월 말까지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에 750억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의 올해 예산에 시범운영 비용 401억원이 포함됐고 349억원은 서울교통공사 등 운송기관의 재원이다.

이처럼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대중교통 활성화, 기후 위기 대응 등의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이 기획 취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반기 또다시 오르는 대중교통 요금을 일부 되돌려주는 효과도 있다.

기후동행카드 이용 규모는 서울시에서 한 달에 4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90만명의 절반 수준인 40~50만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제도 구상 과정에선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늘어나 한 달에 3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횟수도 늘 것으로 보인다”며 “완전히 자동차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중간중간 가까운 곳에도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후동행카드가 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의 참여 현황과 예산 소진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인근 지자체 참여 핵심도 ‘재원’

기후동행카드는 서울과 경기를 넘나드는 이동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최근 서울 인근 지자체들은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타진하고 있으나 결국 재원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김포시가 시범 사업 시작 이전에 참여의 뜻을 밝혔고 군포시와 과천시가 최근 업무협약을 맺었다.오는 5월 경기도의 더 경기패스 시행을 앞둔 가운데 경기도 지자체가 기후동행카드까지 범위를 확장해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려면 결국 예산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구상 단계에서 인천시, 경기도와 협의를 요청했지만 경기도는 난색을 보였다. 버스 준공영제가 완전히 도입되지 않은 경기도의 경우엔 요금 배분 문제에 더 복잡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경기도의 더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의 케이패스를 바탕으로 탑승 횟수 제한 없이 요금의 일정 비율을 사후에 환급한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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