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디어 시스템

초등학생 여동생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은 오빠 징역 6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86회 작성일 24-05-17 14:08

본문

뉴스 기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미성년 동복여동생을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이부동복동생인 B20대·여씨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청소년기 동안 반복해서 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성년이 된 B씨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어린시절 부모의 불화로 보육원에 맡겨져 양육되면서 폭력과 성추행을 당해 왜곡된 성 관념을 갖게 됐고, 이런 성장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명심 빗겨난 우원식 선출…이재명, 연임 가능할까

· [의대증원 파장] 유턴 없는 전공의·의대생…교수 집단휴진도 우려

· [그래도 K리그] 패스 마스터 기성용 vs 대구의 왕 세징야 격돌, 승자는?

· 개혁 보수 vs 배신자…유승민 與 전대 등판할까

· 여고추리반3, 정종연 PD 빠졌지만…약속의 4화로 신뢰 회복[TF초점]

· The 8 Show, 묘하면서도 이끌리는 달콤한 쇼[TF리뷰]

· 실적 회복 주춤한 데상트코리아…국내 상생 부족 개선할까

· 손보업계 실적 부풀리기 논란 지속…금융당국 칼 빼드나

· 시선강탈 양문석, 이재명과 투샷 위한 큰 그림? [TF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