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여성 사망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뺑소니는 무죄 > 사회기사 | society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 대해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같은 날 오후 8시10분쯤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여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25일 사망했다. 검찰은 공소장변경을 통해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명 뺑소니로 불리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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