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형배 전화번호에 집주소까지 유출?…"아파트 주민이 알려줘" > 사회기사 | society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시위하겠다"며 장기 집회를 예고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 권한대행의 개인 전화번호는 물론 자택 주소까지 서로 공유하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집회를 신고한 주최 측은 "문 권한대행의 자택 주소를 관용차와 아파트 주민을 통해 알아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위법적 수단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스토킹 혐의로 처벌될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서울종로경찰서에 전날부터 3월 12일까지 종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들이 신고한 하루 집회 인원은 500명이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7시 30분에도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로 결정하라는 취지의 집회를 열었다.

문제는 이들이 문 권한대행의 집주소를 공유하는 등 위법적 방법으로 집회를 열고 있다는 점이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 관계자 A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아파트에 문형배 재판관이 사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집회 신고를 했다"며 "아파트 주민들도 문 권한대행이 그곳에 산다고 말을 해줬다. 집회를 하면서 주민과 소음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문형배 주소라며 손바닥 위에 볼펜으로 특정 아파트의 주소를 적은 사진이 게시되기도 했다.


문 권한대행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도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퍼진 상황이다. 일부 지지자는 해당 번호로 욕설이 담긴 협박성 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헌법재판관을 향한 지지자들의 항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보수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A씨는 "인터넷에서 문 권한대행 휴대전화 번호를 취득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경고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A군이 보여준 휴대전화 화면에는 문형배라고 저장된 이에게 욕설을 보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백민 변호사는 "자택 주소를 공유하고 그 앞에 찾아가 집회를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도 위반할 여지가 있다"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소를 최초로 유포하고, 이를 공유한 이들을 색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헌재의 요청에 따라 헌재 보안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했다.



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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