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론 정신 못 차렸나…몰카범 의사, 두 달 만에 또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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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에서 1년 전 퇴사한 전 간호조무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놓고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 2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이 적발된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해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 등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결혼 6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불법체류·유흥업소서 일하네요” 사적 제재 논란 ▶ 장윤정 “둘째딸, ’엄마처럼 쭈쭈 커지기 싫다‘고 울어…성교육 필요” ▶ "내 딸 비명 소리"...여중생 끌고 가려던 50대 男, 아버지가 막았다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대낮 속옷만 입은 채 거리 활보한 여성…그는 왜?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새벽 도로에 넘어진 20대 여성 차에 치여 ‘사망’ ▶ 현실이 된 ‘반바지 레깅스’…“민망해” vs “보라고 입는거 아냐”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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