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대리기사 다리 걸고, 아내는 머리 찼다…사커킥 부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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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자신의 아이를 때렸다며 대리기사를 넘어트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찬 불광동 대리기사 사커킥 사건 가해 부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3일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양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4개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각 100만원씩 공탁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공동폭행,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안 좋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는 다섯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저질렀다"며 "양씨는 동종 범죄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넘어뜨린 후 머리를 걷어차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이 파기돼야 한다"고도 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10시40분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차장에서 대리운전하기 위해 온 기사 강모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 모습이 담긴 CCTV폐쇄회로를 보면, 김씨가 강씨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뒤 김씨의 아내 양씨가 달려와 발로 강씨의 머리를 걷어찼다. 김씨 부부의 폭행으로 강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초 김씨 부부는 "강씨가 우리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이 나오자 태도를 바꿨다. 남편 김씨의 경우 2020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양씨도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성실하지 못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양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김씨는 부부는 곧바로 항소했다. 검찰 측 역시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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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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