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은 거 푼다고 애 낳겠나"…정관 복원 지원금에 쏟아지는 비판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신문]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남성의 생식기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발표해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올해 첫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1조 5110억원을 민생경제 회복, 취약계층 보호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금 1억원을 편성한 것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시는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시민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건강보험을 적용해도 정관 복원에는 40만원, 난관 복원에 80만원가량의 비용이 필요한 만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생식기능 지원 사업에 혈세를 투입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이런다고 저출생이 해결되나”, “애를 안 낳을 생각으로 묶은 거지 묶여서 안 낳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묶은 거 풀 돈이 없어서 애 안 낳겠냐”,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애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혹평을 내놨다.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조국혁신당도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민하지 않은, 말 그대로 ‘5세후니’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는 단어 같은 발상”이라며 “잘 모르겠거든 차라리 가만히 있길 권한다”고 비판했다.서울시의 예산안 때문에 큰 이슈가 됐지만 최근 들어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술비 지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광진구는 서울시에 앞서 2022년 11월 시술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 김천시도 지난해 7월 정관·난관 피임 시술을 한 시민 중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혼인 부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 군포시도 지난해부터 지원 사업을 펼쳤고, 경남 창원, 충북 제천·진천·단양, 전남 목포·영광·진도 등도 시술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대구시는 지난 3월부터 8만원 상당의 ‘스마트 자가정자진단기’를 연령 제한 없이 대구 거주 남성 4000명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해당 사업에 국비 1억 9000만 원이 투입됐고 자가정자진단기는 모두 동이 났다. 진단기 배포를 통해 남성 난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남성 가임력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우리나라 인구정책에서 ‘정관수술’은 한때 출산억제 정책의 상징이었음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1960년대 정부가 ‘가족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정관수술비를 지원하면서 제도 시행 첫해인 1962년에는 6050명이 시술을 받았고, 1963년 1만 9000명, 1964년 2만 6100명 등으로 수술받는 남성들의 수가 크게 늘었다.

1970년대에는 수술을 받은 이들에게 아파트 분양 우선권까지 줬다.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정관수술을 받으라는 유혹을 흔히 받았고 수술받으면 훈련 면제라는 특전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정부는 2004년 말 정관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없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을 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 474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94명6.2%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저다. 특히 3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549명7.3% 줄어든 1만 9669명으로 처음으로 2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출생아 수는 보통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남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분기별로는 1분기 0.82명, 2·3분기 각 0.71명, 4분기 0.65명이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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