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앞유리 깨지고 北 담배 냄새 진동"…오물 풍선에 피해 입어도 보상 규...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신문]북한이 1일부터 이틀 사이 700개가 넘는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면서 시민들이 당혹스러운 휴일을 맞았다. 오물 풍선이 차량 위에 떨어져 차 앞유리가 깨지고 도심 곳곳이 쓰레기로 뒤덮이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물 풍선 떨어져 차 앞유리 산산조각”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일 밤 8시부터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 720여개가 식별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엿새간 총 1000개가 넘는 오물 풍선이 살포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난 이틀간 살포된 오물 풍선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군은 설명했다.


오물 풍선은 시간당 약 20~50개가 살포돼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은 물론, 휴전선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충북과 경북 등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고 있다.

밤사이 도심 한복판과 학교, 아파트 단지, 도로 등 곳곳에서 오물 풍선이 발견되면서 시민들은 불쾌감과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경기도 안산시의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 위로 오물 풍선이 떨어져 차량 앞유리가 파손됐다. 당시 승용차에 탑승한 인원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은 오물 풍선과 내용물을 군부대에 인계했다.1일 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도 오물 풍선이 떨어져 한밤중에 경찰과 군부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풍선 아래 주머니에 담긴 ‘삐라’대남 전단로 추정되는 물체의 사진이 공유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됐다.

인천에서는 인하대 인근 도로와 한 대형마트 건너편 인도에 풍선이 떨어져 늦은 시간 대학가를 거닐거나 장을 보러 갔던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오물 풍선이 도심 한복판에 떨어지면서 찢긴 종이와 담배꽁초 등이 인도를 뒤덮었다. 상황을 목격한 한 시민은 “담배 냄새가 진동해 머리가 아플 정도”라고 호소했다.

군은 더 이상 공중에 부양되는 풍선이 식별되지 않아, 지난 밤에 시작한 풍선 살포는 끝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풍선 도발이 끊이지 않는데다 날이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풍선을 살포했다는 소식에 휴일 외출을 취소했다거나 이물질이 떨어질까 봐 양산, 모자 등을 가지고 다닌다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피해 현실화되지만 보상 규정 없어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모호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긱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이 ‘재난’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군 역시 ‘삐라’로 인한 보상은 업무 범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개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보상을 받을 경우 보험료가 할증된다.

실제 지난 2016년 2월 수원에서 북한의 대남 전단 뭉치가 한 연립주택 옥상에 떨어져 물탱크와 유리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을 놓고 지자체와 보험사 사이에서 혼선을 빚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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