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사법리스크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까지 총 4개 재판 앞둬 > 사회기사 | society

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 향후 정국 주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여야 정치권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연일 공방전을 벌였다.

이번 추석 밥상머리 이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빠지지 않는 화두다.

◇ 추석 연휴 때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화두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돌입한 무기한 단식을 24일만에 중단하고 입원 치료 중이었다. 법원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22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검찰은 성남FC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이어 연휴가 끝난 직후 경찰은 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추석엔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난 7월 4일 검찰이 이 대표와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한 지 두달여 만에 이뤄진 소환 조사였다.

당시 민주당은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 검찰의 막장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검찰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추석 직전에 야당 대표의 배우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려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허위"라면서 "김 씨와 조사 일정을 협의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김 씨측이 직접 선택해 9월 5일 출석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서면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 이재명 4개 형사 재판 중…쌍방울 대북송금 정식 재판도 곧 시작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저 기소돼 진행 속도가 빠른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해당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검찰과 직접 공방을 벌였다. 20일 결심 공판을 마치면, 10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도 30일 예정돼 있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도 10월 말~11월 초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위례·백현동·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담당 재판부가 이번달말까지 위례신도시 부분을 정리하고 다음달 1일부터 대장동 사건 증인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다음달 8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이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3명 피고인들의 기록열람등사에 대한 의견과 재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이 기소되고 2개월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기록 열람등사가 너무 늦어지면 무리가 있다"며 피고인측에 신속한 열람 등사를 주문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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