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블랙리스트는 의사들 절박함 때문" 의협의 궤변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신문] 뒤늦게 유감 표명했지만 정부 탓
자성 없는 이기주의에 고립 자초
경찰, 블랙리스트 유포 5명 수사

생사가 오가는 필수의료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응급실 의사들을 ‘부역자’로 낙인찍어 신상을 턴 ‘응급실 블랙리스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뒤늦게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적반하장 격으로 블랙리스트의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경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자정 노력은 배척한 채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자성을 담지 않는 비뚤어진 자기애愛가 의사 사회의 고립, 소통 단절로 인한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신상털기로 파견 군의관이 근무를 포기하는 바람에 응급실 인력 충원이 지연된 데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다. 되레 “정부가 지극히 일부 의사들의 일탈행동을 이용해 현 의료대란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려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정부가 각종 회유책과 협박을 반복한 것이 의료계 내 갈등 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빌미를 정부가 제공했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작성 이유에 대해서도 일부 의사들의 ‘절박함’ 때문이라고 아전인수 격 해석을 내놨다. 의협은 “명단을 작성한 회원들의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의협은 블랙리스트 유포를 “의협 회원들 개인 간 문제”로 규정했으며, 경찰이 정치적으로 악용해 “양쪽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파렴치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는 개인 간 문제’라는 안일한 상황 인식과 달리 경찰은 명백한 범죄로 보고 게시자 등 5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용의자 2명을 우선 특정해 1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1명은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아카이브 접속 링크 게시자 3명도 스토킹처벌법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정을 요구하는 내부 목소리에 대한 ‘제재’도 이어졌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최근 의사와 의대생만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응급실 블랙리스트’ 게시물을 신고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가 갑작스럽게 계정 정지를 당했다. ‘이용 약관을 위배했기에 3일 이내 계정 정지시키고자 한다’는 문자 안내문에 정지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그는 “블랙리스트를 문제 삼았다고 계정이 정지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한 의사는 “가까운 동료에게도 내 생각을 말할 수 없고, 정부에 맞서자는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배척당한다”며 “어떠한 목소리도 내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의사도 “한 다리 건너면 알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의료개혁 반대 목소리에 토를 달기 어렵다”면서 “개인 의견과 선택도 존중받고 내부적인 의견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블랙리스트는 응급실 근무 의사뿐만 아니라 응급 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파견한 군의관·공보의 신상 정보까지 담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4일 군의관 15명을 응급실 진료 차질을 빚고 있는 대학병원에 우선 파견했지만, 투입된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해 혼선이 빚어졌다. 한 군의관은 신상털기 압력에 출근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군의관은 대인기피증까지 겪고 있다.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뺑뺑이 사망’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블랙리스트가 응급실 인력난 해소에 악영향을 준 것이다. 하지만 의협은 이런 파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의협 등의 요구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백지화될 경우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는 식이다. 수시 원서 접수가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이어서 당장 내년 증원을 취소하면 수험생 혼란과 사회적 파장이 불을 보듯 뻔하지만 의협은 전날 대국민 호소문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했다. 현실성 있는 대안은 없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저지른 일이니 정부가 해법을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학입학전형을 심의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불투명해 보인다. 의료계가 참여 의사를 밝히더라도 ‘누가 앉을 것인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협 임현택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그 어떤 테이블에서도 임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부족한 응급실 인력을 메우기 위해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등 4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 달에 37억원의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급한 인건비 수요가 있다면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서울 박상연·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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