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대통령, 출석 요구·긴급 체포 검토…필요한 수사 다 한다"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11. chocrystal@newsis.com /사진=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통보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필요한 수사는 전부 진행할 것"이라며 소환 통보는 물론 긴급체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진입 실패로 극히 일부만 임의 제출 받았던 자료도 다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3일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다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윤 대통령 수사를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출석 요구 아직까진 하지 않았고 이 역시 검토 중"이라며 "긴급체포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기한인 일몰 시간을 넘겨 사실상 빈손으로 복귀했다. 이후 대통령실 내 합동참모본부합참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만 받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실로부터 문서를 일부 받았지만 책 한 권의 양조차 안 된다"며 "일부 자료를 받았지만 경찰 입장에서 부족한 상황이라 현재 압색 영장으로 재집행 가능한지 여부와 추가적으로 따로 영장을 신청할지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어떻게 진행됐고 열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 자료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실 압색 이유는 국무회의가 어떻게 열렸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다"라며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대통령실 접근을 경호처 등 직원들이 막아서는 행위를 과거 판례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자료 확보가 중요한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압수수색 자료를 가져오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과거에 기밀 자료 등은 공무집행방해로 적용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압색 영장 집행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대통령실 진입보다 자료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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