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급발진 의심 사고 88%, 페달 오조작" > 사회기사 | society

국과수 “5년간 364건 중 321건 달해

운전자 평균 64세… 운전 미숙 사고”

‘비상 제동장치’ 설치 등 대책 필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최근 5년간 분석한 급발진 의심 사고 10건 중 9건은 원인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인 것으로 나타났다. 페달 오조작으로 판명 난 차량의 운전자는 평균 64세였다. 최근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 경기 용인 카페 테슬라 돌진 등 사례에서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주장한 가운데, 고령 운전자의 오조작 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과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분석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총 364건의 급발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국과수가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중 88.2%321건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었다. 나머지 11.8%는 대부분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분석이 불가능했던 경우다. 국과수 관계자는 의원실에 “사고 차량이 대파돼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감정 건이 차량 결함 없이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페달 오조작’ 운전자의 평균 나이는 64세였다. 국과수에 따르면 급발진 주장 차량 운전자의 평균 나이는 2020년 61.2세, 2021년 63세, 2022년 62.2세, 2023년 67세, 올 상반기1∼6월엔 63.9세였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가해자 차모 씨는 68세, 용인 테슬라 운전자는 62세였다.

국과수 분석에 따르면 급발진 의심 사고의 절대 다수는 고령층의 운전 미숙, 오조작인 셈이다. 시청역 참사 이후 고령층의 운전면허 갱신 제도 개선 등 여러 제안이 나왔지만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차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에 한해서만 매년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경찰청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보류했다. 특히 대중교통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에서는 면허를 제한할 경우 고령층의 이동권 침해 문제 등이 불거질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페달 오조작 방지를 막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은 2022년부터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비상제동장치AEBS, 페달 조작 오류 및 급발진 억제장치 등의 기능을 갖춘 ‘서포트카S’만 운행 가능한 한정 면허를 신설했다. 차량 구매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70∼79세는 3년에 한 번, 80세 이상은 매년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