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金여사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처벌 대상은 아냐" 논란 > 사회기사 | society

“디올백 수심위 존중”… 불기소 시사

일각 “金여사 관련 소극적 대처” 지적

디올백 건넨 최재영 수심위 회부

총장 임기내 사건처리 어려울수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도 수사심의위에 회부되면서 13일 퇴임식이 예정된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생겼다.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임기 내에 종결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李 “수심위 전문가 의견 존중”

이 총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사심의위는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등 6개 혐의를 논의한 뒤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이날 최 씨를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총장 임기 내에 사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디올백을 건넨 최 씨와 김 여사가 ‘공범 관계’이기 때문이다. 최 씨가 피의자 자격으로 신청해 열리게 되는 수사심의위는 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주거 침입 등의 혐의를 계속 수사할지와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한다. 이 총장은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내부 검토를 충분히 거친 다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최 씨의 수사심의위는 최 씨의 혐의만을 논의하기에 김 여사 처분과는 관계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출근길에서 “수사심의위 결론이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검찰 수사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면서도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 많이 고민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것과 관련해선 “사회적인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 법조계 “늑장-소극적 수사로 잡음 많아져”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에 대해선 “제가 종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를 지켜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것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총장의 발언은 이런 상황과 자신의 퇴임이 임박한 점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총장은 올 7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구두로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는데, 이후에도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올백 수수 의혹 역시 검찰의 ‘늑장 수사’로 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의소리 측 고발로 사건이 배당됐지만 이 총장이 올 5월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할 때까지 수사는 진전이 없었다. 6일 수사심의위에서도 “왜 수사가 늦어졌느냐”란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총장 임기 막바지에 사건을 끌고가다 보니 불필요한 잡음이 많아졌다”고 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