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표결도 비공개 결정…다음 주 도이치 주가조작 2심 선고 > 사회기사 | society

[앵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표결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까?

[기자]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관련 수심위에선 표결 결과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표결 결과를 공개할지 말지도 수심위의 의결 사안입니다.


이번 수심위에선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수심위 운영 지침에 적힌 1조 목적을 보면, 검찰 수심위는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한다는 점이 적혀 있습니다.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은 국민적 논란과 관심이 높았던 사안인데, 무슨 내용이 어떻게 논의됐고 기소 여부에 대한 찬반 표결 결과를 밝히지 않는 건, 수심위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아직 공수처 수사는 남아있는 거죠?

[기자]

명품백 사건은 검찰뿐만 아니라 공수처도 수사 중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6월, 김 여사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8월 23일 / 국회 법사위 : 고소장 제출된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낸 상태에서 공수처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기자]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사범의 2심 선고가 다음 주 목요일 예정돼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사건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입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김 여사는 손 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 손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보고 검찰이 처분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 사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직할 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인데 중앙지검 단위에서 처분 결론을 내릴지, 아니면 총장의 지휘권을 회복시켜 수심위를 다시 열지 여부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박병현 기자 park.bh@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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