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에 尹선고 결과 예상 물어보니…"인용 가능성 90%, 기각 10%"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만장일치 인용 가능성은 물론, 일각에서는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기각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뉴스1이 오픈AI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의 심층리서치 기능을 활용해 탄핵 심판 결과 전망을 물은 결과, "탄핵 인용 가능성이 약 90%에 달한다"는 예측이 나왔다.

질문은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4일 오전11시서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였다.

이에 챗GPT는 △탄핵소추 사유의 법적 정당성과 위헌·위법성의 중대성 △재판 과정의 주요 증거·증언 △헌법재판관 8인의 성향 및 의견 수렴 가능성 △과거 탄핵 사례와의 비교 분석 등을 근거로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했다.

챗GPT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상 요건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 등에 투입하려 한 위헌·위법 행위에 있다"며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한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로 내란죄까지 적용된 초유의 사례로 평가된다. 탄핵 사유로서 충분한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정황이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평가하며 "계엄 선포의 법률적 위반 여부가 명확히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챗GPT는 "헌재가 장기간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확정했고, 공개 생중계를 예고한 것을 미뤄보아 재판관들 사이 이견 조율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탄핵 사건과 비교했을 때도 "윤 대통령의 위반 행위는 헌정사상 유례없이 중대해, 헌재가 이를 인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과거보다 기준이 후퇴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챗GPT는 헌법·법률 위반의 명백성과 중대성, 탄핵 요건 충족 및 재판부 의견을 종합하면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재판관의 의견 분열 혹은 일부 법리적 판단 차이로 탄핵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도 10% 정도로 예측된다"고 부연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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