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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당 1천 원에 판 10대들…"대책 촉구" 긴급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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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9-0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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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판 10대들이 잇달아 검거됐습니다. 한 장에 1천 원 정도를 받고 판매한 걸로 조사됐는데, 딥페이크 범죄가 끊이질 않자 여성단체들은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한 SNS에 지인, 연예인 합성, 능욕 판매라는 광고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정황도 있어 경찰이 구매자를 가장해 수사에 나섰고, 고등학생 A 군을 붙잡았습니다.

A 군 휴대전화에서는 판매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300여 장이 발견됐고, 장당 1천 원에서 2천 원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A 군이 다녔던 중학교의 교사와 여학생 등 13명에 달합니다.

유명 연예인 등의 딥페이크 합성물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 3명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재헌/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 : 웹하드에 저장돼 있는 동영상물을 링크를 걸어서 들어가서 그거를 시청할 수도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다시 언제든지 팔 수도 있고.]

죄의식 없이, 돈벌이를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벌이는 일이 10대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

경찰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자와 유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구매나 소지한 이들은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진/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차장 : 단순히 시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전혀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구입을 통해서 또다시 재배포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부분.]

확산되는 논란에 여성단체 소속 수백 명이 서울 도심 거리로 나왔습니다.

딥페이크 성폭력 조장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 대책이라곤 여전히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강조할 뿐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여 형법과 피해 지원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국회에는 뒤늦게 최근 열흘간 30여 개의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정용화, VJ : 김형진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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