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단속…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 > 사회기사 | society

경찰이 이달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4대 비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 수사국장이 주재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을 조직하고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또한 경찰은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한다. 모든 사건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 박탈·환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 수법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적 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국가경제 보호를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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