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쉬는데 너는?"…임시공휴일 지정 요건 봤더니 [올댓체크] > 사회기사 | society

2023년 국군의날 자료화면 / 사진 = 대통령실 제공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하고, 각각 달랐던 육해공군의 창설 기념일을 통합하기 위해 1956년에 제정된 이 날, 바로 국군의 날인데요.


34년 만에 다시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누리꾼의 관심이 높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며, 국가 안보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임시 공휴일이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쉴 수 있는 반면, 자영업이나 일반 기업들은 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네이버 뉴스 댓글 캡처

그래선지 누리꾼들은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 국군의 날에 군인들 보급 잘 챙겨주는게 낫지 않나”, “누구를 위한 휴일인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라며 공휴일 지정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국군의날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10월 달력을 보면요.

9월 28일과 29일 주말에 이어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 국군의 날 화요일, 개천절인 10월 3일 목요일까지, 퐁당퐁당 징검다리 휴일이 생겼습니다.

또 9월 14일부터 시작해 9월 18일까지 5일 간 계속되는 추석 연휴도 있다보니, 내심 여행업계가 특수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작년에는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금리도 높아 별로 효과가 없었을 텐데, 올해는 상황이 달라져 아주 약간의 내수 진작이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군인 및 군필자만 쉬자”, “놀자판이네 소는 누가 키우나”, “쉬면 뭐 하나. 돈이 없어서 놀기에 부담스럽다”, “국군의 날은 군인이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엉뚱한 일반인들이 쉬어야 하나”, “정작 군인들은 사열 준비한다고 쉬지도 못한다”며 군인만 쉬면 되지 않냐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 본부장은 취지는 이해되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경영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은 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지정되기 시작한 걸까요?

첫 임시공휴일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62년 4월 19일입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차지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듬해인 1962년 4·19 혁명 기념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군사정권에서는 대통령 생일이나 취임일 등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데, 구체적으로 충족 시켜야할 조건은 따로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3년 국군의날 / 사진=대통령실 제공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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