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법원에 낸 자료 보니…"정부, 내후년은 2천명 증원 강요" 주... > 사회기사 | society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한 대법원에 제출한 자료
"증원 없이도 지역 필수의료 살리는 개혁 문제 없다"
충북대 의대 사례 들어 "증원 강행 시 안전사고 위험"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2000명 늘어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대학들이 학칙에 반영하는 절차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서 2000명 증원을 강제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증원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증원 인력을 어떻게 쓸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단순한 낙수효과만 바란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2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의 의대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문을 이같이 분석하고 참고자료 형태로 대법원에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료에서 "현재 교육여건 상 2025년 1500명 증원은 불가능하다"며 "2025학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50% 감축 선발 선택권을 대학별로 부여했지만 2026학년도는 100% 선택을 이미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대 전체 40곳의 기존 입학정원3058명을 5058명으로 늘리되, 국립대 건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해 2025학년도 모집인원에 한해 학교별로 입학정원 증원분을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 조정해서 뽑도록 했다.

대학들이 정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총 4567명이다. 전년 대비 1509명이 늘어난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인 2000명 대비 491명 줄인 것이다.

대학들은 의대 입학정원을 정부가 증원한 대로 학칙에 반영하는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모집인원과 선발 방식 등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39개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대교협 심의는 오는 24일이며 2025학년도 의대 지역인재 선발전형 비율 등은 오는 30일 일괄 발표된다.

여기에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면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의대 전체 40곳의 모집인원은 학칙에 정해진 입학정원 대로 최대 5058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전의교협은 강요라고 주장한 셈이다. 이들은 증원 규모가 가장 큰 충북대 의대 사례를 들어 "과다인원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했다.

이들은 "의대정원 증원 없이도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을 전혀 문제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전의교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문제는 기피와 선호에 따른 의사의 분포 문제이지 총 의사 수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며 "한국에 비해 더 많은 의사를 보유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도 지역·필수의료 문제가 오히려 한국보다 더 심해 의사 수 증가에 따른 낙수효과는 결코 관찰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미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의사를 1만명 증가시키겠다고 하지만 당장 시급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증원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전무하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 스스로 문제의 근원은 불공정한 의료생태계라고 규정한다"며 "의대 증원이 어떻게 불공정한 의료생태계 교정에 기여하는지 뚜렷하지 않고 단순 낙수효과만을 기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심형탁·사야 위기 "내가 죄인…가끔 손댄 게 문제"
◇ 이경규 "강형욱, 안락사에 견주 우는데 노래 불러"
◇ 혜리 "휴대폰 9개 보유…정보 노출 때문"
◇ 구속 위기 김호중, 고교 시절 강제 전학도 재조명
◇ 장영란, 6번째 눈성형 후 근황…몰라보게 달라진 얼굴
◇ 김숙 "결혼했으면 교도소 갔을 것"
◇ 박시후 아버지, 배우 데뷔…아들과 붕어빵 외모
◇ 배우 박철, 신내림 받은 근황 "23년째 몸 망가졌다"
◇ 윤후 아빠 윤민수, 18년만에 이혼…"서로 힘들어"
◇ 이효리♥ 이상순, 카페 폐업 진짜 이유 "건물주가…"

저작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