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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조규홍 장관 "한동훈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받아들이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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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4-09-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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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확충·보상체계 구축 등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
- 의협, 의료개혁특위 참여하길…의료계와 별도 협의도 가능
- 韓 의대 증원 유예안? 의사수급계획 늦춰 수용 어려워
- 수시모집 시작해 2025년도 입학 정원 되돌릴 수 없지만
- 2026년 2천 명 고집 안 해, 의료계 단일안 제출 시 논의 가능
- PA 합법화? 의사 직무 침해 안 해, 시행 전까지 소통할 것
- 與 일각서 책임자 경질론…자리에 있는 한 개혁 완수할 것
- 尹 비상진료체계 원활? 응급실 운영 어렵지만 유지는 가능
-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께 감사…전공의 복귀 최선 다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9월 2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 마무리를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내놨습니다. 의협은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투쟁선언문을 발표했고요. 지난주 저희 인터뷰에서처럼 현장에 남은 의사들은 현재 비상진료 상황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의료현장의 상황은 정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조규홍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장관님, 지난주 금요일에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핵심이 뭡니까?

▶조규홍 : 이번에 나온 방안은 장기적으로 누적된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력수급 추계#x2027;조정시스템 구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 등 의료인력 확충, 두 번째가 상급종합병원의 전환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혁신, 세 번째가 필수의료에 대한 대규모 수가인상과 국가재정지원을 통한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필수의료와 관련해서 수가인상 이 부분은 사실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하셨던 건데요.

▶조규홍 : 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건보재정이 4년 안에 적자가 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건보료 인상하지 않고 수가만 인상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조규홍 : 4년 안에 건보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추측이고요. 저희는 이번에 재정지원계획을 제시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건강보험의 국가재정도 5년간 10조 원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게 하나고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지출효율화나 지금 27조 원 쌓여 있는 준비금을 활용해서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 없이 2027년까지 저수가 구조를 완전히 퇴출시키자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있어서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앞서 네 가지 정도 의료개혁특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의대증원 확대하는 것 말고 지금 말씀하셨던 수가인상이라든지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사들의 책임 경감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계도 동의하고 있는 겁니까?

▶조규홍 : 저희가 이 방안을 2월 1일에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를 했을 때 그 당시 의협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공감을 하되, 몇 가지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하니까 입장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지금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공정한 수가, 그다음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그다음에 전달체계의 혁신 등은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규홍 : 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의료개혁특위에 의료계는 참여 안 하겠다, 아예 중단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조규홍 : 일방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의료개혁특위는 수용성을 높이고자 의사들의 공급자, 수요자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의사분들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만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공의단체는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걸쳐서 참여를 요청했는데 지금 외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태현 : 네.

▶조규홍 : 저희가 이번에 안을 만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세부시행계획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데 의협 등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의료개혁특위를 정부는 운영하면서도 의료계와 별도의 양자협의도 가능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장관님, 의대증원 문제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의 의대증원은 유예하고 다시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조규홍 : 맞습니다.

▷김태현 : 이 부분에 대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조규홍 : 이미 대통령실하고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료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2026년 유예안은 의사인력 수급균형을 늦춥니다. 이렇게 되면 필수의료하고 지역의료 확충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국정브리핑에서 의대증원은 마무리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앞으로 정부의 의대증원안 여기서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조규홍 : 2025년도 모집정원도 당초 2,000명에서 국립대 총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1,509명으로 줄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9월 9일부터 수시모집이 시작되니까 2025년도 입학정원은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요. 2026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학입학시행계획에서는 2,000명으로 고시를 했지만 의료계가 단일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마음을 열어놓고 논의를 한다고 몇 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의료개혁특위에서 완성될 인력수급추계기구가 구성이 되면, 의료계가 참여를 한다면 충분히 추계기구를 활용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장관님, 한동훈 대표가 2026년도 유예하는 것 중재안을 냈을 때 본인의 그 중재안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더 다른 대안이 있으면 논의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2026년도 2,000명 고집하는 게 아니라 뭐 1,500명, 1,000명 이렇게 줄일 수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조규홍 : 사전에 무슨 특정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희의 2,000명이 잘못됐다고 의료계에서 말씀들을 하시니까요. 그러면 의료계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랑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2,000명을 2026학년도로 무조건 고집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조규홍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하셔서 조규홍 장관님이 설명도 하시고 의원님의 질문도 받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조규홍 : 당시의 분위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비상의료대책에 대한 걱정을 한번 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대증원 문제 등, 의료개혁 문제 등을 포함해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과 소통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김태현 : 여당 의원들이 장관님을 비롯한 다른 주무부처 장관님들 설명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던가요, 아니면 날 선 비판이 좀 있었습니까?

▶조규홍 :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매섭게 비판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이거 다시 한번만 제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앞서 얘기 나눴던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증원유예 0명 이것은 안 되지만 다만 의사들이 단일안을 내면 규모 자체는 조정할 수 있다 이 입장입니까?

▶조규홍 : 일단 단일안을 내면 저희가 마음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태현 : 네.

▶조규홍 : 그러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추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의료개혁특위에서 올해 말까지 과학적인 의료인력 추계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 시스템도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태현 : 어쨌든 2,000명을 꼭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조규홍 : 그렇습니다.

▷김태현 : 하지만 유예, 0명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조규홍 : 0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균형이 상당 부분 뒤로 미뤄질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은 의사들과 대화, 단일안 뽑아내는 이게 쟁점이 될 건데요. 최근에 간호법이 통과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의협회장도 반발하고 이래서 더 의사들이 대화의 장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조규홍 : 간호법이 이번에 그 핵심내용이 진료지원업무의 제도화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조규홍 : 그런데 이것은 의사의 역할을 간호사가 대신한다든지 의사의 직무를 침해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을 해 오셨는데 법적인 기반 없이 음성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의사의 직무침해 우려가 있고, 또 환자도 권리를 제대로 존중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법화한 것이고요. 법 시행이 내년 6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저희가 세부시행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의료계와의 갈등이 길어지다 보니까 의료계에서는 장관님하고 박민수 제2차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저랑 인터뷰할 때 여당의 나경원 의원도 장관님을 꼭 꼬집은 것은 아니지만 책임자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요구들은 당사자로서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조규홍 : 그러니까 장차관의 정무직 공무원이 본인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처럼 의료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더 열심히, 더 힘을 내라는 말씀으로 듣고요.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되는 개혁과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응급실 상황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현장을 가보면 문제가 없다,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조규홍 : 네.

▷김태현 : 그런데 그다음 날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와 제가 인터뷰할 때 그 교수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응급실에 1시간만 계시면 상황을 아실 것이다, 정말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이것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장관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조규홍 :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걱정을 해왔던 노조의 집단행동도 관련 협상이 대부분 타결되었고요. 또 급증하던 코로나19 환자수도 감소 추세에 들어갔습니다.

▷김태현 : 네.

▶조규홍 : 물론 위험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권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축소되고 있고 전문의가 이탈하고 있지만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의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벌써 세 차례의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추석 때에는 중증환자 전담응급실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인력지원인데 인력지원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이 배후진료입니다. 배후진료에 대한 수가인상을 통해서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후진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솔직히 보면 의료계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료개혁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와 협력해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응급실 상황이 쉽지 않다, 어렵다 이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붕괴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조규홍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현장의 의사들, 환자들의 불안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는 거고요?

▶조규홍 : 많이들 어려움을 호소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많이, 특히 병원별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응급실에는 전담관을 붙여서 일일이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핀셋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장관님,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응급실 한번 가보면 알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붕괴될 정도는 아니다 여기에 방점이 찍힌 발언입니까?

▶조규홍 :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대통령님께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추석연휴 때에는 응급실에 아무래도 환자가 많이 몰리는 게 그동안의 상례인데요. 저랑 인터뷰했던 이대목동병원의 응급의학과 남궁 교수는 현장에서는 진료비를 특별히 더 올려준다고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의사가 없다. 이거 수가인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규홍 : 그 말씀이 맞고요. 우선 일단 이 인터뷰 기회를 빌려서 현장에서 진짜 애쓰시고 계시는 의료진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의사분들의 부족입니다. 이것은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전공의가 30%를 차지했는데 다 지금 현장을 나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군의관, 공보의를 핀셋지원하고, 또 일반의를 채용하실 경우에는 인건비도 지원하고,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추석 때에는 또 응급실에 내방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본인들보다는 보다 조금 더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시고, 대신 저희가 추석연휴 때 한 4,000여 개의 동네 병의원들을 문을 열게끔 지원할 겁니다. 그러면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전공의들이 지금 한 6개월 넘은 것 같은데요. 돌아오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조규홍 :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화도 하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이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보다는 미래의료에 대한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개혁을 통해서 미래 우리나라의 선진의료 비전을 제시하고 계속 대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조규홍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