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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나라 두쪽 난 조국 사태…유죄로 끝난 법원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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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12-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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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지명되면서 의혹 분출…1·2심 실형 나왔지만 구속 안 해
조국 찬반 놓고 갈등 증폭…검찰 개혁·尹 정치 진출 등 큰 영향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나라를 들썩였던 조국59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의혹이 5년 4개월 만인 12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마무리됐다.

조 전 대표는 앞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표적 수사를 한다며 법원의 시간에는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부 부수적인 혐의를 제외하면 사법부의 판단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복합적인 쟁점이 맞물려 한국 사회를 크게 뒤흔들었던 2019년의 조국 사태는 검찰 개혁론의 분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진출 등 굵직한 결과를 남겼다.

◇ 법무부 장관 지명되며 의혹 분출…일가 전체가 수사선 올라

조 전 대표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19년 8월 시작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조 전 대표를 8월 9일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다.

청와대는 닷새 뒤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무렵부터 조 전 대표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비위가 있다거나, 사모펀드를 통해 부적절하게 재산을 늘렸다는 의혹이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검찰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인 2019년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투입해 서울대와 부산대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조 전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조 전 대표의 동생, 5촌 조카 등 일가 전체로 수사를 확대했다.

저장매체를 숨겨준 프라이빗 뱅커PB 김경록 씨,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최강욱 전 의원을 비롯해 조 전 대표 가족의 지인들도 검찰에서 조사받았고 일부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대표는 장관 취임 35일 만인 10월14일 사퇴했다. 검찰은 그해 12월 조 전 대표를 자녀 입시 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로, 이듬해 1월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 전 교수는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후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고 수형생활을 하다 작년 9월 가석방됐다.

조 전 대표의 동생은 징역 3년, 5촌 조카는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의 재판은 코로나19와 재판장의 휴직 등의 사유로 1심 재판만 3년 넘게 걸렸다.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의 결론도 같았다.

그러나 조 전 대표가 1·2심 모두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5년 내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올해 2월 서울고법은 조 전 대표의 1심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고, 조 전 대표는 이후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뒤 대표 주자로 총선에 뛰어들었고, 비례대표로 당선돼 6개월가량 국회의원 활동을 했다.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무례를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구속되지 않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똥은 자녀들에게도 튀었다. 딸 조민 씨는 입시 과정에 부정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의사 면허가 모두 취소됐다. 이후 관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아들 조원 씨도 허위 서류가 제출된 연세대 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입학이 취소됐다. 그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조국수호·검찰개혁·공수처 설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019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서초달빛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조국수호와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반으로 갈라진 서초동…윤석열 대통령·검찰 개혁 낳기도

문재인 정부 중반기에 터진 조 전 대표의 각종 의혹은 이른바 조국 사태로 불리며 나라를 뒤흔들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주변에서는 주말마다 촛불과 맞불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한쪽에서 촛불을 들고 검찰의 과잉·먼지털이식 수사를 비판하며 조국 수호를 외치면 반대쪽에서는 태극기를 흔들며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등을 외치는 식이었다.

반으로 갈라진 서초동 모습에서 드러나듯 조 전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2019년 한국 사회를 반으로 나누는 일종의 구분 선이 됐다.

인터넷 공간 곳곳에서 찬반양론이 격하게 맞붙었고 가족, 학교, 직장 등 실생활 공간에서도 이어졌다.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의 일부 부적절한 관행, 고착된 계층 구조와 특목고를 중심으로 하는 입시 카르텔, 진보 지식인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양면성 등 한국 사회의 난제들이 조 전 대표 관련 의혹에 겹겹이 투사됐다.

조국 사태는 이후 정치·사법 분야의 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 및 지지층이 수사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하면서 검찰개혁론이 힘을 얻었고 이는 중앙지검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 특별수사부 명칭 변경,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폐지론 등으로 이어졌다.

통상 법조계와 검찰 안팎에서 수긍할 수 있는 실력과 자질이 아닌 노선이나 친소 관계가 검찰 인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정권에 어긋나는 검사를 노골적으로 좌천하는 일도 조국 사태 이후 두드러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정치 무대로 소환한 것도 조국 사태였다.

부장검사급 시절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문구로 큰 관심을 받은 데 이어 승승장구해 검찰총장까지 오른 윤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을 과감히 수사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야권의 주목을 받았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운 끝에 사퇴하면서 정치권에 진출했다.

한동훈 대표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가 이후 좌천됐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복귀했고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돼 올해 7월 당대표로 선출됐다.